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산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 내용 고려시대 산세(山稅)는 염세(鹽稅)·선세(船稅)·어량세(漁梁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주로 유실수를 이용한 대가로 징수한 것인데, 다른 잡세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거두기 시작하였다. 1088년(선종 5)에 이미 밤나무와 잣나무의 큰 것은 3되, 중간 것은 2되, 작은 것은 1되로 하고, 옻나무는 나무마다 1되씩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의 변화는 잘 알 수 없으나, 충혜왕 때에는 새로 설립한 보흥고(寶興庫)의 재원 확...

고려시대에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 내용 고려시대의 선세(船稅)는 염세(鹽稅)·산세(山稅)·어량세(魚梁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어선(漁船)은 물론이고 조운선(漕運船)도 징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배가 없는 연해안 주민에게 부과되기도 하여 이를 피하려는 주민의 도망으로 조운이 정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언제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전기에 궁원(宮院)이 특권적으로 향유하던 어업권으로서의 주즙(舟楫)이 무신집권기 이후 폐지되고 선세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고종 연...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 내용 고려시대 어량세(漁梁稅)는 염세(鹽稅)·산세(山稅)·선세(船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선세와 마찬가지로 연해안 주민이 주된 수취 대상이었다. 언제부터 거두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 전기에 궁원(宮院)이 특권적으로 향유하던 어업권으로서의 어량이나 어량소(魚梁所) 등이 무신집권기 이후 해체되고 어량세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고종 연간에 금주(金州)와 홍주(洪州) 등지에서 어량세를 거둔 사실이 확인된다. 원 간섭기 이후로는 권세가들이 어량...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용·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세금. # 개설 3세 외에도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고려의 염세(鹽稅)와 조선의 어량세(漁梁稅)·염세는 잡세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내용 1. 고려시대의 잡세 고려시대 잡세의 세목은 다양하게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산세(山稅)·선세(船稅)·어량세 등이 있다. 산세는 각종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산간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생산되는 열매의 일부를 세금으로 수납하던 것이다. 10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