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 모터보트 경주. # 내용 세계 최초의 모터보트는 1885년 독일에서 1.5마력 가솔린 엔진을 보트에 달은 것으로, 일본에서는 1911년 이시가와(石川) 조선소에서 최초로 제작되었다. 최초의 모터보트 경주는 1904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레이스이며, 1905년 미국에서 모터보트 경주의 세계선수권대회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골드컵이 개최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황폐해진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방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1952년 4월 일본 ...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 내용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20분경 공정선거감시단은 한 여성에 의해 부정투표함이 구로구청 현관 앞에서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공정선거감시단원들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귤·빵·과자가 실려 있는 트럭의 빵 상자 안에서 봉인이 되어 있지 않은 부정투표함이 발견되었다. 공정선거감시단은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항의했으나, 개표소로 이송 준비 중이...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지침과 제도들에 관해 규정한 법률. # 개설 국민의 체육활동은 국민 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진흥을 위한 제반 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두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에 따...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권과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정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농촌지역은 여당에 투표하고, 도시지역은 야당에 투표하는 사회현상. # 내용 여촌야도 현상은 정치학자 윤천주(尹天柱)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1958년 5월 2일 제4대 민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현상은 1970∼80년대 지역주의가 대두하기 전까지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선거양상이었다. 1958년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126석, 야당인 민주당은 79석을 차지했다. 선거결과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자유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남겼다. 이 선거는 그 내용이 기존의 선거와 매우 달라 눈길을 끌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 내용 1967년 6월 8일은 1963년 민정이양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총선거였다. 정부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일을 6월 8일로 확정하고 5월 8일 공포하였다. 각 정당은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체제를 풀고 총선거에 대비했다. 삼선개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최소 110석 확보를 목표로, 야당은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선거전에 임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5월 18일부터 행정시찰을 명목으로 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 개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