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형구 (刑具)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