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國防改革 2.0)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 정책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등 국방과 관련한 제반 요소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시키는 광의적 개념의 국방 정책 수행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으로 두고,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라는 추진 기조를 설정하였다.

군인재해보상법 (軍人災害補償法)

군인 재해보상법은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유엔 대북제재 (UN 對北制裁)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명시된 조치 형태에서의 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엔 제재의 의미와 동일하다.

한국방공식별구역 (韓國防空識別區域)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밥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韓-ASEAN 國防次官會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2017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아세안 간의 국방 분야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차관회의 성격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한-아세안 간 긴밀한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아세안 국가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격상시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韓-ASEAN 特別頂上會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개최하는 정상회담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부분 대화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1년에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2005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관계를 심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아세안 대화(Dialogue)를 운영하면서 아세안과 정기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