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 정책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등 국방과 관련한 제반 요소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시키는 광의적 개념의 국방 정책 수행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으로 두고,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라는 추진 기조를 설정하였다.
정의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 정책.
안보 환경 평가 및 전망
국제 안보 정세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세계적인 다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힘을 통한 외교와 자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며, 영토 · 종교 · 인종 갈등에 따른 국제 분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 재해 · 재난 등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역내 국가 간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잠재적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한반도 안보 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또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군 · 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과 북 · 미 간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 비핵화(非核化) 변수와 맞물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북한은 2018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하고 남북 및 대외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북 · 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는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는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토대로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전까지는 재약화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방개혁 필요성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방 정책의 관성을 뛰어 넘는 ‘국방개혁(國防改革) 2.0’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2017년 61만 8천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육군 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기존 국방개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취지를 계승하고, 병력 집약형 군대를 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전환하고, 저비용 · 고효율의 국방 운영체로 개선하는 데 있다.차이점
정부 출범 초기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 요소인 전력 증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국방 재원을 확보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60여개의 관련 법령 제 · 개정 소요를 식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방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국방개혁 2.0 목표 및 추진 기조
목표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이다. 여기서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의미한다.추진 기조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 강화
-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종 간, 병과 간 균형 발전 추구 - 군인과 국방 관련 공무원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문민화 지속 이행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역량의 체계적 확보자원 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 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 적극 활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유 · 무인 복합 체계, 지능화된 감시-타격 체계, 과학화 훈련 체계, 스마트 병영 관리 시스템 등을 구현 - 부대 · 전력 구조 정예화는 물론 국방 운영과 병영 문화를 포함한 국방 전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로 범국민적 지지 확보
- 국가 생산 가능 인구 확보, 과학 기술 선도, 방위 산업 증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과 복지 구현, 개방성 제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발전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의 지휘 구조로 개편
연합사령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채 우리 군 주도의 지휘 구조로의 전환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확장 억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초기의 안정적인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현 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구조로 편성하고, 한국 합참,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 - 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으로 편성합동참모본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 강화
- 작전 효율성 ·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시 작전 기획 및 시행 지원 기능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군사령부 편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전투 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부대 구조로 개편
육군: 신속 결정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 다양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사단 창설 및 기동 사단 개편 - 드론봇 전투 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해군: 수상 · 수중 · 항공 입체 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
- 기동 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하여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 - 항공 전단은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공군: 전략적 억제 및 항공 우주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무인 항공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 비행단 창설 - 전자 광학 위성 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위성 감시 통제대 창설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
상비 병력 감축
-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구조
- 전투 분야는 간부를 보강하여 전투 및 작전 숙련도 강화 - 비전투 분야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예비 전력 내실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전력 중심의 전력 강화
- 핵심 동원 전력(동원 사단, 동원 보충대대) 우선 정예화 - 예비 전력 예산을 국방 예산의 0.3%에서 1%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전력 구조로 개편
전략적 억제 구현
- 징후 감시 및 조기 경보, 전 출처 정보 융합과 직시적 지휘 결심 지원 등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기반 전력 최우선 구축 - 핵 ·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능력 및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대초국가 · 비군사적 위협 대비
-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조기 탐지, 통합 분석 및 전군 실시간 동시 대응 능력 구축 -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의 단계적 확보 추진 - 테러, 재해 · 재난 등 신속 대응 능력 구축과학 기술 선도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첨단 미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자주 국방력 확충국내 방위 산업 증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한국형 전투기 KF-X 등 무기 체계 전력화 확대국익 수호 능력 확보
- 국격에 부합하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호 활동 - 대형 수송함, 수송기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조 지원 능력 확보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 중기 대상 기간(2019~2023년) 중 방위력 개선비 총 94.1조원 투입(핵 · WMD 위협 대응 전력 재원 32.2조 원, 전장 기능별 필수 전력 재원 28.9조 원순) - 지속적인 무기체계 전력 보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증액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 사이버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전군 통합 작전 수행 - 사이버 공격 단계별 다중 방어 체계 구축 및 작전 체계 고도화테러 및 재해 · 재난 대비 전문 역량 강화
-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 태세 확립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 ·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국제 평화 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내실화 및 해외 파병 전문성 강화 · 임무 여건 개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정립참고문헌
단행본
- 대한민국 국방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국방개혁 2.0｣ 국민과 함께합니다』 (국방부, 2019)
-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1)
기타 자료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개혁 2.0 추진｣
-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수립, 추진’, 국방부 보도자료(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5533&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2014-03-06&findEndDate=2014-03-06&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2014.3.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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