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위원회

國防改革推進委員會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단체

• 상위 단체: 국방부
• 설립 시기: 1988년 4월 15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최영철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6일

내용 요약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에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발족된 군사혁신의 비전 및 구현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에 발족되었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9일 시행, 법률 제8097호, 2010년 3월 31일 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 국방개혁
• 국방운영_혁신
• 국방정책
• 방위력_개선

정의

1998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발족된 군사혁신의 비전 및 구현정책을 개발하는 조직.

설립 목적

국방부는 국방개혁(國防改革)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1988년 8월 18일 국방 장기과제인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계획하였다. 이는 ‘국방의 자주화^주1’, ‘군대의 선진화^주2’, ‘군사의 과학화^주3’를 지표로 설정하고 기존 국방정책(國防政策)의 일대 쇄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90년 10월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를 창설함과 동시에 군령권(軍令權)^주4은 합동참모본부가 행사하고, 군정권(軍政權)^주5은 각 군 본부가 행사하도록 조정하였다.

1998년 국방부는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회(國防改革推進委員會)’를 발족하였다. 국방부는 그 위원장에 이준 예비역^주6 대장을 임명하고 각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각 군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연계하여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창설 초기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 군 순회교육, 심포지엄^주7, 군 원로 초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주요 활동

제1단계 개혁기간인 199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아울러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짜고 그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기간으로 이 단계에서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군 구조와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방운영에 혁신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구조 개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주8 개선, 효율적인 지원 운용을 위한 국방관리 혁신, 신(新) 병영문화^주9 창달^주10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제1단계 기간 중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상의 58개 과제 가운데 총 38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의 및 평가

제1단계 개혁기간 중 추진된 주요 개혁 사업으로는 국방부 합참^주11의 조직개편,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창설, 국군수송사령부^주13 창설, 계룡대 근무지원단 통합, 항공의무후송부대 창설, 국방획득 업무 조직제도 정비, 방위산업체^주14 지원 육성, 국방과학연구소 개편, 사전 보직예고제와 명예 진급제 확대 시행, 정보화 기획관^주15 신설 등의 미래전^주16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주17 기반구축과 조달개혁을 통한 군수조달 경쟁체제 구축 등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국방부, 『2003년 참여정부 국방정책』(2003)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 1986-1990』(2009)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1986-1988』 제5권(2011)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사 2007-2009』(2012)

• 인터넷 자료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주석

• 주1

  :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우리말샘

• 주2

  :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 우리말샘

• 주3

  : 과학적으로 체계화됨. 또는 체계화함. 우리말샘

• 주4

  : 군의 정보 작전에 관련된 부대 작전 지휘권 및 감독 명령권. 권한의 계통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육군 야전군 사령관, 해공군 작전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의 순서이다. 우리말샘

• 주5

  :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말샘

• 주6

  : 병역법에서,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병역. 평상시에는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국가 비상시나 훈련 기간에 소집되어 군무에 종사한다. 우리말샘

• 주7

  :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 우리말샘

• 주8

  : 병력(兵力)을 채우는 데에 관한 제도. 강제병 제도와 자유병 또는 지원병 제도로 나누며, 강제병 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고, 자유병 제도는 의용병제와 용병제로 나눈다. 우리말샘

• 주9

  :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문화. 우리말샘

• 주10

  : 의견, 주장, 견해 따위를 거리낌이나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함. 우리말샘

• 주11

  : ‘합동 참모 본부’를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2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집단의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는 일. 우리말샘

• 주13

  : 전시에 연합 및 합동 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의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1999년 3월 2일에 국방부 예속으로 창설한 사령부. 우리말샘

• 주14

  : 방위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대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말샘

• 주15

  : 일을 꾀하여 계획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관리나 공무원. 우리말샘

• 주16

  : 미래에 일어날 전쟁. 우리말샘

• 주17

  : 첨단 정보 기술과 신경영 혁신 기법을 이용하여 국방 구조 전반을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전력 증강 및 경제적 군 운영을 도모하는 일.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