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New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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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보수 성향의 이념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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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보수 성향의 이념과 운동이다. 2000년대 이후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한 세력들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며 신우파세력을 형성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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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보수 성향의 이념과 운동.
내용

한국 사회에서 뉴라이트(New Right)의 등장은 20세기 후반, 전 세계로 확산된 주1 흐름과 함께 나타났다. 현대 주2 문제의 원인으로 국가 개입의 확대가 지적되면서 시장 주3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세계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민주화 이후 과거의 보수는 개발독재, 정경 주4 등 권위주의적 정권과 연결된 부정적 이미지로 비쳤지만 뉴라이트, 즉 새로운 보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근본으로 근대화와 서구 자유 주5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며, 보수를 주6, 산업화, 민주화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예전의 극우 보수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온건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정의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과 북한의 주7을 추종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주8 체제의 해체와 북한 수령 체제의 부정적 측면에 반성하며 주9를 대안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과거 보수와 달리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매우 강조하고 반공 이념을 천명하였다.

뉴라이트 운동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기업 원칙을 강조하며 경쟁을 위해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효율화 정책을 중요시하였다. 주10에서 기존 보수는 반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뉴라이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북한을 비판하였다.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 통일을 주장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진보 주11대북협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뉴라이트는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인 식민지 주12 혹은 착취론을 버리고 대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 일본의 지배가 확장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주13가 도입되었고 사회적 주14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근대적 변화가 이뤄졌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라이트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이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자학적 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주15 출판과 이에 기초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뉴라이트는 조직 차원에서 기존 보수와 달리 대중화와 전문화에 성공하였다. 이는 주16 모델을 채택하고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조직 운영 덕분이었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뉴라이트 전국 연합’을 결성하였고, 전문 분야 및 지식인 중심의 시민 단체들은 ‘자유주의 연대’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자유주의 연대'는 ‘뉴라이트 재단’과 통합한 후 이름을 ‘시대정신’으로 바꿨다.

보수 세력이 뉴라이트에 호응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전문 지식을 근거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보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용되면서 뉴라이트는 약화되었지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윤민재, 「뉴라이트의 등장과 보수의 능동화」 (『시민과 세계』 13,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8)
이지윤, 「2000년대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변화: 에드먼드 버크와 뉴라이트의 역사적 서사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5-1, 한국정치사상학회, 2019)
전재호,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7-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주석
주1

자유방임적인 19세기 자유주의가 가지는 결함을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상.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고수한다. 우리말샘

주2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중심 사명으로 보고 국가 기관이 사회 보장 제도, 최저 임금 따위의 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서유럽 여러 나라가 내건 이상적 국가 형태로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 격차와 생활 불안 따위의 단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우리말샘

주3

시장 안에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겨루는 일. 우리말샘

주4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 준다. 우리말샘

주5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하고, 양자(兩者)는 본디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민주주의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샘

주6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 우리말샘

주7

북한의 김일성이 1967년 12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발표한 내외 정책의 기본 방침. 정치 면에서의 자주, 경제 면에서의 자립, 국방 면에서의 자위(自衛)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통하여 김일성의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말샘

주8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우리말샘

주9

17~18세기에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 계급에 의하여 주장된 시민적ㆍ경제적 자유와 민주적인 여러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상이나 운동.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이 주창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말샘

주10

북한을 상대로 하여 펼치는 정책. 우리말샘

주11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세력. 우리말샘

주12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하였다고 보는 이론. 우리말샘

주13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 우리말샘

주14

재생산 과정에서 서로 관련되고 의존하고 있는 자본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5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발간한 교과서. 우리말샘

주16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非政府) 국제 조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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