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계 ()
정의
조선시대 대관(臺官)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 · 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啓辭 : 임금에게 논조에 관하여 올리는 글)를 내는 제도.
내용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臺啓)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담당관서의 처리가 미심하거나 죄의 유무·경중의 판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의 의견을 올려 끝까지 고집하는데 이를 대관쟁집(臺官爭執)이라 하였다. 형사문제에 관한 발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졌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육전조례』
『추관지(秋官志)』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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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제도가쇄조선시대에 죄인의 목과 발목에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 -
근대사문헌각국약장합편1887년 10월 조선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구미 각국과 맺은 각종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외교서. -
법제·행정개념거래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 · 대여 · 담보하는 교환행위. -
조선시대사문헌결송유취보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 -
조선시대사제도결안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
조선시대사문헌경국대전『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續典),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기본 법제서. -
조선시대사문헌경국대전주해안위와 민전이 『경국대전』의 난해한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하여 1554년에 간행한 주석서. -
조선시대사제도고신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
조선시대사제도공초조선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초록해 놓은 기록문서. -
가족개념근친혼혼인할 상대가 내외근친에 해당되거나 혹은 재혼의 대상이 전처의 근친인 상황에서 성립된 혼인. -
조선시대사문헌당률소의중국의 『당률』을 해석한 법제서. -
조선시대사문헌대명률조선시대 현행법 · 보통법으로 적용된 명나라의 법제서. 형률서. -
조선시대사문헌대전통편1785년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제서. -
법제·행정제도방범사회일반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