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력위원회 ()
내용 요약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정의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
내용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 측 경제기획원 원장 원용석과 미국 측 주한 원조당국 유솜(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 처장 킬렌(James S. Killen) 사이의 합의로 설치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한미 양국 정부의 대표로 경제기획원 원장과 유솜 처장, 이외에 양측에서 위촉된 경제 관련 장관, 한국은행 총재, 유솜 부처장 및 기타 간부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운영은 격주의 정례적 본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다.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참관인과 기자는 일체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었지만,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재정안정계획의 작성 및 시행, 확대성장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환율현실화 및 금리현실화 등 자유무역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공식적으로 의결기관은 아니었고,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책 권고를 수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한국 측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조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이 상호 간 대칭적일 수는 없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합의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각각의 이해관심이 공히 작용했다. 한국 측은 그 직전까지 노정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행의 차질을 초래한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미국 측과의 충분한 협의 부재와 여기에서 비롯된 원조 부족 및 그 사용의 지체를 고려했다.
반면 미국 측은 1948년 이후 일관되게 원조의 효율적 · 효과적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재정안정화에 반하는 정황이 한국의 지난 경제개발 추진에서 우려스러울 만큼 조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이미 원조의 방출을 유보하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물가 상승, 통화 팽창, 재정 적자,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당시 여론은 5·16 이후 운영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기능과 성격 면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으로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과거에도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원조의 공여 · 수혜를 매개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1961년 8월 8일 김유택 경제기획원 원장과 모이어(Raymond T. Moyer) 유솜 처장의 합의 아래 폐지되었다. 이후 한미 간의 경제정책 협의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미국 측이 1962년부터 경제기획원 원장과 유솜 처장으로 구성된 원조사업 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고, 이 제안의 실현이 한국경제협력위원회였다.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 상황은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69년경부터 민간수준의 한미경제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1970년 5월 26일에는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하워드 휴스턴(Howard E. Houston) 주한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R.O.K) 처장이 최종 지원원조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7년간 18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 한미 간의 원조사가 종결되었다.
참고문헌
『프레이저 보고서』(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레드북, 2014)
『경제백서』1971(경제기획원, 1971)
『한국재정의 구조』(김명윤,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경제백서』1964(경제기획원, 1964)
｢유솜(USOM)｣(임철규, 『신동아』9, 196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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