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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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최초의 범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이다.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계, 학계,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최초의 범국가적 연구 개발 사업.
제정 목적
국가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연의 연구 개발 역량을 결집시키고, 기술 개발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980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과학기술 부문 실천 계획에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내걸었다.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선진국들의 첨단 산업 분야 보호 무역 정책을 배경으로, 이전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외국 기술을 도입해 단순 모방해 수출하는 데 그쳤음을 지적하며 기술 집약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은 정책이었다.
1982년 과학기술처는 국내 기술 개발 역량의 제고와 결집을 목표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기존 한국과학기술원(KIST) 등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예산을 확보해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연구 개발 활동을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산학연 협동을 표방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산업계, 학계, 정부 출연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연구 개발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변천사항
출범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국가 주도 연구 사업, 정부와 참여 기업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정부 · 민간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83년에는 대학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기초 연구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후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처 외의 정부 부처들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1987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는 각각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1989년 체신부는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하였다. 이처럼 다원화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체제에서 과학기술처는 원천 기술 개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기초 과학 지원을 위해 1997년 신설한 창의적 연구 진흥 사업, 신기술 ·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을 목표로 1999년 신설된 국가 지적 연구 실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투입된 연구비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133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약 31조 원에 달한다.
의의 및 평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비를 직접 투자한 최초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현재 대한민국 주요 연구 개발 체제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들녘, 2017)
홍성주, 송위진,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 실험』(들녘, 2017)
논문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전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한국과학사학회지』42-1, 한국과학사학회, 2020)
Sangwoon Yoo, ｢Innovation in Practice: The “Technology Drive Policy” and the 4Mb DRAM R&D Consortium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1990s｣(『Technology and Culture』61-2, 2020)
기타 자료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50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