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G7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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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2000년대 과학 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범부처적으로 시행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제정 목적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된 과학 기술 자원을 소수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991년 4월 제6회 종합 과학 기술 심의회에서 과학기술부는 ‘2000년대 과학 기술 선진 7개국 진입 추진 기본 방향’을 보고하고, 소수의 전략 기술을 선정해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 기술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G7 전문가 기획단’을 발족시켜 12개 기술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해 14개의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11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 외에도 상공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주요 과제들의 총괄 부처 또는 협조 부처로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과제들을 관리하였다.
변천사항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제품 기술 개발 사업과 기반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되었다.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은 2000년대 첨단 제품의 핵심 요소 ·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의약품,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B-ISDN), 차세대 평판 표시 장치, 차세대 자동차, 고속 전철 개발 과제 등이 수행되었다.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사회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천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신에너지, 차세대 원자로, 초전도 토카막 장치, 감성 공학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용수, 엄익천, 천세봉, 정다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과정 분석: 주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KISTEP, 2014)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들녘, 2017)
홍성주, 송위진,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 실험』(들녘, 2017)
논문
염재호,이민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분석｣(『기술혁신학회지』15-1,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전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한국과학사학회지』42-1, 한국과학사학회, 2020)
Sangwoon Yoo, ｢Innovation in Practice: The “Technology Drive Policy” and the 4Mb DRAM R&D Consortium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1990s｣(『Technology and Culture』61-2, 2020)
Sangwoon Yoo and Sangook Park, ｢South Korea’s national pursuit for fuel cell electric vehicle development: The role of government R&D programs over 30 years (1989–2021)｣(『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48-26, 2022)
기타 자료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20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50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