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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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1974년,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금.
제정 목적
내용
국민투자기금은 국민투자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예탁금으로 조성되었다. 국민투자기금법은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의 20%를 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기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가 국민투자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결산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금의 운용 · 관리 사무를 위임 받은 한국은행 총재는 융자 대상, 융자 금액, 융자 취급 은행, 은행별 취급 한도와 자금 용도를 규정한 자금지원요령을 작성 · 시행하였다.
설비자금의 융자 기간은 810년이고 35년의 거치기간이 주어졌다. 융자를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였으나 산업은행이 6070%를 차지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이 융자의 60%를 차지하였고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전기업과 연불 수출에 대한 융자를 더하면 90%였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금 수요가 컸던 당시에 기금의 융자를 받는 것은 기업에게 큰 혜택이었을 뿐 아니라 금융 비용면에서도 유리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의 금리는 12%에서 점차 상승하였지만 1981년까지는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23%p 낮았고 회사채 금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높은 금리로 민간 저축을 유인하여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한 후 그것을 낮은 금리로 기업에게 융자하였다. 이 같은 기금 운용 구조로 인해 매년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자금에서 이차(利差) 보전금을 받아 손실을 메웠다.
변천사항
1970년대에는 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국산 기계 구입 자금 및 연불수출 금융으로 지원 분야를 전환하였다. 또한 금융자율화로 인해 1982년부터는 연불수출 금융을 제외한 융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폐지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국민투자기금법이 폐지되면서 청산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투자를 위한 장기금융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내 민간저축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민간저축을 광범위하게 동원함으로써 통화 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기주, 『중화학공업화』 (도서출판 해남, 2023)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I)』 (도서출판 해남, 2012)
한국은행기금운영부, 『국민투자기금총람』 (한국은행, 198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