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공 양성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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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1960~19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기능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제정 목적
공업화를 위해 과학자 및 기술자 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공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능공 양성 정책은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달성과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공을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내용
기능공 양성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훈련법에 기초하여 공업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을 통해 이뤄졌다. 첫째, 교육기관으로 공업고등학교 및 학급 신설과 야간부 설치, 기업체 부설 기술 학교 설치, 정부와 기업의 공동 투자로 공단 내 공업고등학교 설립이 있었으며,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으로 학교 유형별로 차등 육성하는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산학협동체제 확립, 병역의무특례, 국가기술자격법 실시, 공업고등학교 교원양성제도 일원화 정책이 있었다. 둘째, 직업 훈련은 1967년에 제정된 직업훈련법에 의해 제도로 확립되었으며 1974년 말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였다. 19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법을 통합하고 1977~1980년에 각 도시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1980년 당시에 중앙직업훈련원과 24개 법인 훈련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변천사항
1957년에 실업기술5개년계획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58년의 경제개발3개년계획은 기술계 인력 수급을 추계하였으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기술 인력 개발 계획으로 기술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66년의 제2차 기술진흥계획에서 기능공 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기능공이 크게 부족할 것이 예상되자 정부는 기능공 양성에 중점을 두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 훈련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기능공 양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능공을 대량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필요해진 기술 인력 공급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공업고등학교 특성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다가 사내 직업 훈련 확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책은 거의 폐기되었다.
의의 및 평가
기능공 양성 정책은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소를 통해 19671979년에 약 120만 명의 기능공을 양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이러한 실적이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직업훈련소와 공업고등학교의 확충으로 19701980년대에 기능공 부족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능공 양성 정책은 공업화에 필요한 기능공을 확보할 뿐 아니라 농어촌 청년들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기주 외, 『한국중화학공업화와 사회적 변화』 (도서출판 해남, 2014)
논문
김갑종, 조국행, ｢우리나라 기능공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3-1, 한국전통상학회, 1999)
정진성, ｢1960년대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정책-기능공 양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0-3, 경제사학회, 2016)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