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조선시대 고을의 조세 운송 관련 창고터. 조운창. # 내용 목계(牧溪)나루를 건너 가흥 방면으로 가면 충주에서 장미산(長尾山, 薔薇山) 앞을 지나오는 세 갈래의 길과 만나는데, 이 길에서 앙성(仰城) 쪽으로 들어서서 오른편 강가에 있다. 이 창고에는 곡식 200섬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어 경상도의 안동·상주·문경·예천·함창·비안·용궁·봉화·풍기·순흥·영천·예안과 충청도의 영춘·단양·제천·청풍·충주·연풍·괴산·음성·천안·보은·청산·영동·황간 고을의 조세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감창사는 고려시대 양계(兩界)에 두었던 5품 내지 6품 관직이다. 양계 지역에 파견되어 창고와 조세의 관리와 감독, 지방관의 포폄(褒貶), 지방 권세가의 비행 적발 등을 담당하였다. 1064년(문종 18)에 왕명에 따라 동북 양계의 감창사(監倉使)가 모두 제고사(祭告使)를 겸하였으며, 1173년(명종 3)에는 북방의 5도 즉, 북계(北界)의 운중도(雲中道)와 흥화도(興化道), 동계(東界)의 명주도(溟州道)·삭방도(朔方道) · 연해도(沿海道)의 감창사로 하여금 권농사(勸農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뒤에 권농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청동기나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물틀. # 내용 일명 ‘용범(鎔范)’이라고도 한다. 주물을 부어 만들려는 물건을 주조하는 틀로서 석제품(石製品)과 토제품(土製品)이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석제품이 압도적이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석제 주조품은 대부분 활석제(滑石製)이나, 일본에는 사암제(砂巖製)가 많은 편이다. 대체로 청동기 모양을 파낸 2개의 틀을 조합한 쌍범(雙范)형식이 많지만, 거울, 낚싯바늘 등을 만들 때에는 단범(單范)형식이고, 속이 빈 동종방울(銅鐸) 등을 만들 때에는 안쪽의 내범(內范)을 별도로 만들기도 한...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위치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 개설 2004년 10월에 조사되어 2009년 12월 11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정 내의 미르관과 성요한보스코관 사이에 위치한다. 지정 면적은 762㎡이다. # 내용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일반적으로 남조세균(藍藻細菌: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에 의해 형성된 생물퇴적 기원의 화석이다. 형성 시기는 지구의 생명 탄생 초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스트로마톨라...

공진창은 조선시대에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이다. 공세곶창(貢稅串倉), 공세창(貢稅倉), 아산창(牙山倉)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전국 9개 조창 중 한 곳이다. 아산(牙山) · 목천(木川) · 연기(燕岐) · 천안(天安) · 온양(溫陽) · 전의(全義) · 서원(西原)의 전세(田稅)를 실어 부근의 변장(邊將)이 영납하였다.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 개설 교통세는 1993년 12월 말 목적세(目的稅)의 하나로 도입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994∼1995년에 특별소비세와 같이 종가세 체계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유류(油類)간 세율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 내용 고려는 처음 호족연합국가로 출발하여 지방호족이 계속 사병을 거느리고 성주와 장군을 칭하며 반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후 한동안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세력의 견제책으로 기인(其人)과 사심관(事審官)의 제도를 실시하고, 또 왕사적 성격(王使的性格)을 띤 금유·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를 두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외읍사자(外邑使者)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

조선 후기에, 세마, 형조정랑, 공조정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곡운집』, 『곡운구곡도첩』 등을 저술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연지(延之), 호는 곡운(谷雲). 할아버지는 김상헌(金尙憲)이다. 1650년(효종 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2년에는 세마(洗馬)가 되었다. 그 뒤 형조정랑, 공조정랑을 거쳐 각사(各司)의 정(正)을 두루 역임하였다.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금강산 등 여러 곳을 유람한 뒤 기행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 활동사항 1670년(현종 11)에는 지금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영당리...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 내용 누진세(累進稅)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소득세 · 상속세 · 재산세 등의 직접세[^1]가 이러한 누진세목에 속한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

덕흥창은 고려시대 13조창(漕倉) 중 지금의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13조창은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보관하였다가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덕흥창은 그러한 13조창의 하나이며, 충청도 충주 일원과 경상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집송(集送)하였다.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용되다가 1465년(세조 11)에 좀 더 하류 지역에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사헌부장령, 사간원헌납, 사헌부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회중(晦仲), 호는 낙정(洛汀). 박정실(朴鼎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참의 박수홍(朴守弘)이고, 아버지는 박진환(朴震煥)이며, 어머니는 김선(金璇)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48년(인조 26)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54년(효종 5)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고, 다음 해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관리들의 비리와 민폐 시정에 진력하였다. 1660년(현종 1)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

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내용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독립과세로 창설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稅目)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민경제 내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발전에 있어 그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는 큰 재정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목표를...

조선시대 수부(水夫)들에게 지급한 토지. # 내용 한강과 예성강을 이용하는 수운(水運)을 통해 조세곡(租稅穀)을 서울로 운반하던 수부(조세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던 하급 선원)들에게 지급된 직역전(職役田)으로서의 수조지(收租地)이었다. 조세곡의 운반에는 해운·수운 및 육운의 3가지 방법이 고려시대부터 운용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왜구의 창궐로 마비되었다가, 공양왕 때부터 복구되기 시작해 조선시대에 다시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예성강 연변에 가까운 경기도·충청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각 고을의 조세곡을 서울로 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조세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6년에 간행한 시문집. # 편찬/발간 경위 1946년 조만종(曺萬鍾)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말에 신익균(申翊均)과 조희묵(曺喜默)의 발문이 있다. # 서지적 사항 4권 2책. 목활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권1에 시 82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 28편, 권3에 잡저 10편, 서(序) 2편, 기(記) 9편, 발(跋) 1편, 잠(箴) 5편, 축문 2편, 제문 10편, 묘갈명 4편, ...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한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 개설 2000년 3월 16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문곡리 영월초등교육박물관 북쪽 문곡천 절벽 주변에 있다.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약 4∼5억 년 전에 생긴 오르도비스기 하부 고생대 지층에 형성되어 있다. 이 암석층에 건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형성 당시 이 지역 일대는 수면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점차 융기하여 오늘날 육상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 면적은 205,091㎡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에 위치한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 개설 2009년 11월 10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동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분바위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스트로마톨라이트[^1] 화석 지형이 분포해 있다. 지정 면적은 육지부가 21,793㎡, 해역부가 7,893㎡로 총 29,686㎡이다. # 내용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남조세균(藍藻細菌)[^2]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 기원의 퇴적 구조로 선캄브리아기[...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출신지 미상. 최우집권기 이경(李瓊)은 나득황(羅得璜), 하공서(河公敍), 최보후(崔甫侯) 등과 함께 선지사용별감(宣旨使用別監)으로 임명되어 각 도(道)에 파견되었다. 이경은 현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었다. 최항(崔沆)이 최우(崔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뒤 민심을 얻기 위해 이경 등을 파면하고 수탈 행위를 엄금했다. 그러나 1252년(고종 39) 8월, 최항이 다시 이경 등을 선지사용별감으로 내보내 사복을 채웠으므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