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초는 1945년 11월 23일에 미군정청이 우리 나라 교육의 설계를 위해 학무국 조사기획실로 하여금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백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교육이념·교육제도·교육행정·초등교육·중등교육·직업교육·사범교육·고등교육·교과서·의학교육 등의 10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로 하여금 학무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협의, 결정하게 하였다. 1946년 3월 7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 105회, 전체회의 20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후일 ＜교육법＞ 제1조와 제2조에 삽입되어 한국교육의 이념으로 명문화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본 방침이 심의·결정되었고,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즉, 그때까지의 복선형(複線型) 학제...

그러므로 심의라는 말도 이런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복건(幅巾)·대대(大帶)·흑리(黑履)와 함께 착용한다. 기원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 이전이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 중기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심의제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예기 禮記≫ 왕제편(王制篇)에 “유우씨가 심의를 입고 양로의 예를 행하였다(有虞氏深衣而養老).”라 한 것이다. 또, ≪예기≫의 옥조(玉藻) 및 심의(深衣)편에 그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부분적인 치수까지도 명시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널리 입혀져 천자나 제후는 평복으로, 사대부는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다음가는 옷으로, 서인(庶人)은 길복(吉服)으로 입었다. 우리 나라 문헌에 보이는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예종조에...

1507년(중종 2)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형과 달리 모사를 모르고 직언을 잘하였다. 1509년 윤대(輪對)에서 당시의 정세는 군약신강(君弱臣强)임을 진언하였다가 공신들에게 미움을 사서 여주부 교수(敎授)로 좌천되었다. 이 때 정치의 도리를 밝힌 「일의잠(一宜箴)」을 국왕에게 올려 신임을 받고 사헌부감찰에 발탁되었으며, 이어서 공조좌랑이 되었으나 관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탄핵, 파직되었다. 행동이 광패하고 언동이 직선적이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서경덕(徐敬德)·성세창(成世昌) 등은 심의의 뜻을 이해하고 친히 지냈다. - 『중종실록(中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조야집요(朝野輯要)』 - 『국조방목(國朝榜目)』 - 『대동기문(大東奇聞)』

1855년(철종 6)에 이조참판, 1860년에 형조판서를 지냈다. 그러나 안동김씨의 그늘에서 김씨세도에 추종하거나 아부하면서 권세를 유지하였으며, 일찍이 파락호(破落戶)로 행세하던 흥선대원군을 궁도령(宮道令)이라는 비칭으로 불러대며 조롱하였다. 그러다가 대원군의 집권과 함께 거세당하고 말았다. 1864년(고종 1) 숙종계비 인현왕후의 옛집을 함부로 개축한 죄목으로 삭직되어 향리방축(鄕里放逐)되었으며, 심의면의 아들 심이택(沈履澤) 역시 암행어사의 탄핵으로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 『헌종실록(憲宗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매천야록(梅泉野錄)』 - 『한국사―최근세편―』 (이선근, 진단학회, 1961)

1953년 7월에 문교부(현 교육부)령 제31호에 의하여 ‘국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문교부 당시 대통령령 제4389호(1969.12.4.)에 의거, 설치되었다.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도에 국어 정책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심의회가 재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동년 7월 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기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미군정청 학무국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수립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활동하였는데,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6-3-3-4를 골격으로 하는 단선형 기본 학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등 해방 후 한국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당면 과제를 해결한 학무국은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조선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 1945년 11월 14일에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는 한국인 교육자 · 언론인 · 정치인 및 군정청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의학교육 등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매주 1~3회 회의를 열고...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헌법심의위원회는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軍事政府)^1]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 내용...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세기 중반에 건축된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곳간에 의해 ㅁ자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겹집의 팔작기와지붕 양식으로서, 우측에 부엌을 두고 앞열에 아랫방 · 윗방, 뒷열에 안방 · 도장이 있다. 시멘트 기단에 전면과 윗방 측면에 툇마루를 두었고, 창호는 세살문으로 짜여 있으며, 안방에는 안마당을 향한 광창이 있다. 안방과 도장 사이에는 외짝 여닫이 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안방을 식당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웃방에는 원래 고방쪽 벽에 네짝장지문으로 된 벽장이 있었다. 윗방은 상노인이 거처하였으므로 측면에 툇마루와 함께 두짝여닫이 궁판세살문이 있고, 안채 외부 출입을 위한 작은 협문이 큰대문 옆에 있다. 윗방 뒷열 도장방은...

이에 의거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법＞이 제정되고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설치되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서 헌법상 기관으로 신설되었으나,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그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법률기관으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종래에는 경제정책과 기획의 수립과 집행이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된 경제각료의 전문 심의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구는 각 경제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는 경제·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유인석이 착용한 심의와 복건 및 대대이다. 의암 유인석이 유학자로 활동하였던 시기인 1800년대 후반에 착용한 심의 1점, 복건 1점, 대대 1점이다. 심의는 깃이 네모난 방령 심의로, 소색 모시에 검은색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재질이며, 복건은 도련한 검은색 명주로 만들었다. 착장자가 명확하고 조선 말기에 통용된 방령형 심의로서 복식사에 중요한 자료이다.유인석 단령의 심의(深衣)는 유인석이 유학자로 활동하던 시절인 1800년대 후반까지 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 부분의 깃이 네모난 방령형(方領形) 심의로 조선 후기 심의 양식을 대표한다. 유인석의 심의는 일습(一襲)^1] 중에서 심의 1점, 머리에 쓰는 [복건(幅巾) 1점, 허리에...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1] 역할을 위해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委囑)하였다[^2]. 이러한 전문위원들의 전체...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영화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진행한 결과물이다. 첫째는 영화법 제12조 1항, 2항 및 제13조 1항의 위반으로 기소된 ｢닫힌 교문을 열며｣ 제작진에 대해 재판부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2000년대 초반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생명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969년 1월 20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도록 대법원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를 포함한 법관(法官) 3인, 변호사 3인, 법률학 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 법무부(法務部)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으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17년 2월 8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10월 발족했던 무용용어통일심의위원회는 1974년 1839개의 무용용어를 심의, 통과시키고 해산했다. 그리고 그해 문예진흥원에서는 용어집과 해설본이 출간되었다. 무용용어통일위원회는 초기에 무용계 인사 20인으로 구성되었고 후에 11인을 추가해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등 분과별로 구성되었다. 심의위원은 위원장 조동화를 비롯해 강선영·강이문·김정욱·김천홍·안제승·육완순·이병임·임성남·정병호·조흥동·최현·파조·한영숙 등 31인이었다. - 『우리무용 100년』(김경애 외, 현암사, 2001) - 『문예연감』(김경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 『경향신문』(1974.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2월부터 개정안의 심의를 시작하였고, 여성단체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회 법사위가 마련한 수정안이 1989년 12월 19일 제13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은 광범위한 가족법의 개정으로서, ① 호주제는 존치하되 호주 상속을 승계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 삭제 등 개정, ② 친족범위는 부, 모계 8촌, 인척 4촌으로 개정, ③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④ 친권제도상 부모 친권 공동 행사, 부모 의견 불일치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이혼한 어머니나 혼인 외 자(子)의 생모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친권행사 가능, ⑤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모 평등 면접교섭권 신설, ⑥ 재산상속제도에서 직계비속이면 아들 딸, 장남...

감사원 설치에 관하여는 제5차개헌심의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그 권한이 너무 강대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심계원에서의 결산 내지 회계검사와 감찰위원회에서의 직무 내지 비위(非違)의 감찰은 많은 경우 중복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헌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과 같이 대통령 소속이지만, 이것은 조직상의 소속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능 내지 직무수행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기관인데, 이는 사무가 신속성·강력성보다는 신중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관례는 15∼20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喪) 중에는 연령에 가감이 있으며, 관례의 예정날짜보다 사흘 전에 사당에 고하고, 계빈이라 하여 손님을 청하며, 당일에는 난삼(襴衫) · 대(帶) · 화(靴) · 조삼(早衫) · 심의(深衣) · 대대(大帶) · 이(履) · 즐(櫛) · 약(掠) · 복관건(幞冠巾) 등을 상 위에 진설하면 가족과 손님이 일제히 일어서서 전날 청수로 깨끗이 감은 관자의 머리에 상투를 틀어올리고 관을 씌우는데, 초가(初加) · 재가(再加) · 삼가(三加)의 순서로 세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을 행한다. 이어 초(醮)라는 축하연을 베풀고, 손님 중에서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며［賓字冠者］, 의식이 끝나면 주인과 관자는 먼저 사당에 고하고, 마을의 존장 · 내빈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 거요에서는...

특히 송대부터는 문인 취향과 밀착되어 문인들의 이상적 삶의 본보기와 심의(心意)를 의탁하는 대상으로서, 인물화의 대종을 이루며 성행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북송 회화 사조(北宋繪畵思潮)의 유입과 더불어 고려시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화가 크게 성행하였던 조선시대를 통하여 본격적인 발전을 보였다. 조선 초․중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이곽파 화풍(李郭派畵風 : 북송대 이성(李成)과 곽희(郭熙)에 의해 형성된 화풍)이나 절파 화풍(浙派畵風 : 명대 절강성(浙江省) 출신의 대진(戴進)에서 시작하여 직업 화가의 계보에 의해 형성된 화풍)의 산수를 배경으로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모티브를 크게 배치하는 소경산수 위주로 많이 그려졌다. 대표작으로 조선 초기 작가 미상의 「적벽도 赤壁圖」,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