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에 권세가의 대토지 불법 소유 및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고려 후기에 토지 침탈과 백성의 궁핍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269년(원종 10)에 처음 설치된 기구였다. 이후 1288년(충렬왕 14), 1301년(충렬왕 27), 1352년(공민왕 1), 1366년(공민왕 15), 1381년(우왕 7), 1388년(우왕 14)에도 역시 토지와 백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복해서 설치되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되었다.전민변정도감｣(『한국중세사연구』 62, 한국중세사학회, 2020) - 채웅석, ｢고려후기 사송의 범람과 국가의 대책｣(『한국사연구』 187, 한국사연구회, 2019) - 신은제, ｢신돈 집권기 전민추정도감의 설치와 그 성격｣(『역사와 경계』 95,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신은제, ｢공민왕 즉위초 정국의 동향과 전민변정...

1352년(공민왕 1)에 처음 설치되었다. 노비 등을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도망한 경우 조사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업무, 즉 인물의 추쇄와 관련한 업무를 한 기구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민변정도감의 치폐연혁(置廢沿革)을 보면 1352년에도 이 관부가 설치되고 있는데, 같은 해에 설치된 추쇄색의 업무와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와 함께 각 지방에 전민계정사(田民計定使)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추쇄색은 인물의 추쇄만을 전담한 전민변정도감의 예하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그런데 이 도감이 설치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오랜 가뭄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2월 노국대장공주가 난산(難産)으로 죽자 공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마련된 선정(善政) 표시의 하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도감의 또 다른 설치목적은 인구 및 토지문제개혁을 위하여 1366년에 설치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예비적 조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 전민변정도감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이 무렵 권세 있는 자들이 기현(畿縣)의 공전(公田)을 사취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승단이 점유한 것이 더욱 많았다. 이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두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취한 토지를 회수하고 여러 해의 조세를 징수하니 인승단이 이를 저주하였다. 그 뒤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도감의 폐지를 적극 건의하였으나 공민왕이 응하지 않았다. 1353년 다시 좌정승이 되었는데 감찰사(監察司)에서 고신(告身: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미워하였다. 뒤에 좌정승직을 파하고 연안백(延安伯)에 봉해졌으며, 1356년 보안(保安)에 유배되어 4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세가들의 반발로 곧장 폐지되었으나 1321년 복치됨)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관청의 설치 목적은 원나라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왕실에 정치·경제적 손실을 끼친 환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원나라의 간섭을 극복하면서 환관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공민왕대와 우왕대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로 점탈된 전민의 환원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자연히 소멸된 것 같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문형만,『부산사학』9, 1985) - 「충숙왕대의 찰리변위도감에 대하여」(강순길,『호남문화연구』15, 1985)

1269년(원종 10)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된 이후 충렬왕·공민왕·우왕 때에도 설치되었고, 1391년(공양왕 3)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빼앗은 노비를 본주인에게 환원시키거나 노비의 신분·상속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폐지되었고 담당 업무는 도관(都官)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노비변정사업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어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5년(태종 5)·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決訟定限法)·중분결절법(中分決絶法)·오결관리처벌법(誤決官吏處罰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誤決事)를 처리하였다. 소속 관원은 일정하지 않고 설치될 때마다 달랐는데, 1414년의 경우 호조판서 한상경(韓尙敬)...

부사는 고려시대의 관직이다. 사(使)의 부직(副職)이다. 중앙직과 외직 등 여러 관서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품계와 정원, 연혁 등은 일정하지 않고 관서에 따라 다르다. 문종 때 관제에 의하면 도병마사·식목도감 등 합좌기관과 중추원·삼사 등 중앙관서에 두었다. 또한 영송도감·도재고 같은 임시관서에도 부사를 두었다. 외직으로는 도호부·목(牧)·방어진·주·군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도병마사에는 정4품 이상의 경·감·시랑 등 6인이 겸하였고 식목도감에는 정3품 이상이 겸임하였다. 1298년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안렴사의 부직으로서 파견되기 시작하였다.행종도감(行從都監), 1269년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되면서 이 관직이 두어졌는데, 정원·품계는 알 수 없다. 또한, 1298년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사(使)는 고려시대의 관직이다. 목종 때 처음으로 합문(閤門)에 두면서 중대성, 금오대에 설치되었다가 곧 혁파되었다. 이후 식목도감·사면도감 등의 중앙과 대도호부·목(牧)·대도독부 등 지방에 고루 설치되었다. 판사(判事) 아래에 있기도 했으나, 하급 관청일수록 최고 관직에 해당하는 예가 많았다. 품계와 정원은 관청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창·고 등 관청의 장관을 일컫다가 1466년 관제가 정비될 때 수(守) 또는 영(令)으로 개칭되었다. 다만 외관직으로서 대도호부·도호부·목의 정3품·종3품의 관직을 가리키게 되었다.행종도감(行從都監)에도 새로이 설치하였다. 5부의 것은 고종 때 판관으로 대치되면서 폐지되었다. 한편, 1269년 이후 여러 차례 설치되었던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에도 그 책임자로서 두어지곤 하였다....

도감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정규 관부가 담당하기 힘든 국정의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이다. 고려 초기부터 설치 운영된 도감은 후기에 남용되면서 정규 관부의 기능을 침해하기도 했으나 6전 체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에도 계속되어 『경국대전』은 정규 관부 중심으로 관료제가 운영되도록 정리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도감은 대체로 임시 관부로서 제한된 업무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다.했던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일을 했던 정치도감(整治都監) 등의 도감이 있었다. 또 재추가 모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전목사(典牧司), 광군(光軍)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했던 광군사(光軍司)...

1377년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문하평리(門下評理)로 동강부원수(東江副元帥)·서해도조전원수(西海道助戰元帥)로 출전하였다. 1380년 이인임(李仁任)과 함께 경복흥(慶復興)과 그 일당을 숙청, 1383년에는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으로 정방제조(政房提調)를 겸임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이 되어 문하시중에 올랐다. 그러나 그 후 이인임·지윤(池奫)·염흥방(廉興邦) 등과 함께 전횡을 일삼다가 1388년 최영(崔瑩)·이성계에게 살해되었다. 임견미(林堅味)가 점탈(占奪)한 전민(田民)을 조사[考覈]하기 위하여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노비추쇄도감은 조선시대 공노비로서 도망자와 은루자(隱漏者) 또는 불법으로 양인이 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이다. 공노비가 도망가거나 천적(賤籍)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여 공노비의 수효가 감소하자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추쇄해 속안(續案)을,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1655년에 노비를 추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01년 공노비를 혁파할 때까지 전국적인 추쇄를 위해 설치된 적은 없었다.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그 뒤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설치했는데, 1281년(충렬왕 7) 회문사(會問司)로 개칭하였다....

소송은 법원과 같은 공기관이 이해대립하는 소송 당사자의 관여 하에 공권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상태의 확정 및 사실상태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 국내법상의 소송이 있으며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도 포함된다. 소송은 하나의 절차로 보며 절차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기 소송법이 있다. 한국 소송의 역사는 고대부족국가 시대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삼국시대까지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명확히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오늘날의 소송제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적 성격이 강했다.특별소송기관으로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

즉, 1269년(원종 10)의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1281년(충렬왕 7)의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1318년(충숙왕 5)의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과 1320년의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1365년(공민왕 14)의 형인추정도감(刑人推正都監) 등이었다. 지방재판기관으로 수도인 개경(지금의 개성)에서는 개경부윤이 공양왕 때부터 일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였다. 지방에서는 서경은 분대(分臺), 기타는 수령인 유수관(留守官), 부사·목사·지주군사(知州郡事)·현령·감무(監務), 동서의 주진(州鎭)에서는 각계의 병마사(兵馬使)가 초심기관이었으며, 안렴사(按廉使, 按察使)와 계수관(界首官)은 관내 수령의 형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2심 재판기관이었다. 성종 때는 각 도의 전운사(轉運使)도 형정사무를 관장하였고, 각 도에...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이에 대해 고려 정부는 권세가^62]에게 강제로 빼앗긴 토지와 농민을 되찾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고,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녹과전(祿科田)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전시과 체제의 복구를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전시과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려 말...

노비는 전근대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 신분이다.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을 말한다. 전쟁, 형벌, 부채 등으로 충원되었으며 대대로 세습되었다. 국가 소유의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로 구분되며, 노동력 제공이나 신공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노비의 유산, 도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공 부담은 감소하였으며 합법적인 면천의 길은 확대되었다. 내시노비 혁파와 노비 세습제 폐지, 신분제 혁파를 차례로 거치면서 노비제도는 소멸하였다.조선 왕조는 고려 말의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이 권력자의 농장 확대와 압량위천(壓良爲賤)[^3] 행위를 억제하여 양인 농민을 보호하려 하였던 정책을 긍정하였다. 새 왕조는 재정과 지지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도 양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