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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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류공업의 발전과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세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세청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1909년 2월 ＜주세법＞이 공포된 뒤 주류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같은 해 10월 탁지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를 설립한 것이 모체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이듬해 6월 재무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를 설치하여 주류와 기타 양조품의 시험연구와 분석 및 감정, 대용원료의 시험, 양조공업의 지도 및 강습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였다.
그 뒤 1968년 4월 인원을 보강하고 최신 분석기기를 도입하여 각종 주류의 일반분석 외에 주질 향상을 위한 연구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넓혔으며, 산업이 전문화되고 기업의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국세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조사지원 기능이 요청되어, 1970년 양조시험소를 국세청기술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주류뿐만 아니라 각종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제조업체의 생산수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1998년 2월 당시 조직은 공업서기관의 소장 아래, 분석 1·2과, 수율 1·2과 및 서무과 등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같은해 8월 5과에서 3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2010년 12월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능 및 역할
과거 부족한 식량사정에 따라 정부의 양곡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량 백미로 제조하던 탁주와 약주를 밀가루·옥수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연구, 개발하였고, 우리 나라 고유술인 각종 민속주를 전래방법에 의하여 시험양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주질의 제조방법을 기능보유자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부정·불량 주류의 방지를 위하여 주류의 규격검사 외에 향기성분 등 미량성분 분석을 통하여 주질의 개선과 고급화를 기하고 있으며,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상(性狀), 제조공정, 용도 등의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세원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제품생산량의 비율을 산출한 생산수율을 활용하여 탈세의 사전 견제와 사후 감시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주질관리를 위한 연구분석과 감정, 주질의 평가, 제조기술지도, 공산품제조공정연구 및 생산수율 업무 등을 통하여 주류산업 기술의 향상과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의 시설규모가 대단위화되고 업체의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국세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적 기술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 연구소는 세정의 과학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에 있다.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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