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정의
정부의 직할 아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광역의 지방자치단체.
내용
도가 지방행정구역을 획정하여 일부 자치를 하면서 다스린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57년 신라의 9주제(九州制)로부터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신라는 통일 후 백제의 옛 땅에 3주, 고구려의 옛 땅에 3주, 그리고 신라와 가야땅에 3주를 두었다.
때가 지남에 따라 안정되고, 차차 군사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변모하였으며, 평균 규모도 그 당시의 국토면적으로 보아 지금의 도와 비슷하였고, 지위에 있어서도 주 밑에 군·현이 있어 주가 최상급 지방행정구역이었다. 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성종 때인 999년부터이다.
성종은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어 관내도(關內道：현 경기도·황해도)·중원도(中原道：현 충청북도)·하남도(河南道：현 충청남도)·강남도(江南道：현 전라북도)·해양도(海陽道：현 전라남도)·영남도(嶺南道：현 경상북도 일부)·영동도(嶺東道：현 경상남북도 일부)·산남도(山南道：현 경상남도 일부)·삭방도(朔方道：현 강원·함경남도 일부)·패서도(浿西道：현 평안남북도)로 하였다.
이 때의 도는 도장관 없이 중앙의 안찰사 등이 수시로 순찰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 초기의 이러한 행정구역은 그 뒤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종대에 이르러 지방제도가 확립됨과 아울러, 전국을 경기와 5도양계(五道兩界)로 나누는 이른바 5도양계제로 정착시켰다.
이 때의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서 양광도(楊廣道：현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일부)·경상도·전라도·교주도(현 강원도 일부)·서해도(현 황해도)로 구분되었고, 양계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특수지역으로서 국경지대에 설치된 동계(현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일부)와 북계(현 평안남북도 일부)였다. 5도양계제는 군사적인 것만 제외한다면 구역의 체계가 오늘의 도와 비슷하였다.
그 뒤 조선시대인 1413년에 와서는 전국을 8도제로 채택하고, 상급행정구역과 하급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상급행정구역의 도제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즉,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로 개칭하였다. 이는 고려시대의 5도양계제를 좀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 뒤 이 8도제는 그 명칭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로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근대화 과정의 시도로 국왕이 서고(誓告)한 ＜홍범14조 洪範十四條＞에 따라 1895년에 공포된 칙령에 따라, 1413년 이래 482년 동안 내려오던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소지역으로 나누어 23부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분할, 획정되었으므로, 1년3개월 만에 다시 13도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종래의 도에 바탕을 둔 경기도·강원도·황해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 등이었다.
1945년 광복 후 정부의 직할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949년 법률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성격도 강한 정부직할의 최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전국에 강원도·경기도·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등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행정조직은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감사실·여성정책실·감사담당관·대민봉사담당관·기획관리실·국제협력실·내무국·환경국·보건복지국·농정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지역계획국·민방위재난관리국·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지방자치백서』(내부부, 1997)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90)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7)
행정안전부(www.mo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