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비정부기구는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일명 엔지오(NGO) 또는 엔피오(NPO)라고도 한다. 등장 배경은 탈냉정과 전지구적 이슈의 등장, 환경문제의 국제문제화, 국제연합의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 신사회운동의 등장 등이다. 신사회운동은 의식 있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여성, 평화, 환경, 인권, 지역,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각론화된 문제를 구체화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신사회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정의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내용
일명 엔지오(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엔피오(NPO, Non Profit Organization)라고도 한다. ‘엔지오’라는 용어는 국제연합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국제연합은 ‘정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다양한 부속기구와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자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쉽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때 ‘엔지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단체라는 의미로 엔피오(NPO)를 즐겨 쓰기도 한다.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는 넓은 의미로는 기업과 시민단체를 모두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정부기구,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리킨다. 하지만 국제연합이 외교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 엔지오라는 말은 외교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단체를 부르는 권위주의적이고 차별화 된 개념이며 그들의 주장이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시민단체와 기업 및 이해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의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정부기구의 등장 배경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과 전지구적 이슈의 등장이다. 냉전이 양분된 가치와 의제를 전제로 한 반면, 탈냉전은 새로운 가치와 의제가 전세계사적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문제의 국제문제를 들 수 있다. 로마클럽은 전지구적 이슈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문제를 인류의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셋째, 국제연합의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이다. 국제연합의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의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넷째,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이다. 전자가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등이라면 후자는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으로서 환경운동, 반핵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주요 주제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1968년 프랑스와 독일의 ‘68학생운동’ 이후 신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뒤 프랑스의 사회운동은 여성해방운동 · 반핵평화운동 · 생태환경운동 · 반인종주의운동 · 인권운동 · 지역운동 · 대안공동체건설운동 · 소비자보호운동 · 건강의료개혁운동 · 교육개혁운동 · 도시사회운동 · 학생청년운동 · 동성연애자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 발전하였다.
양자의 특징을 비교하면, 구사회운동이 쟁점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정치운동 · 변혁운동에 몰두했다면, 신사회운동은 문제를 각론화하고 구체화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쟁점과 사회운동을 시공을 초월하여 네트워크화 하며 삶의 현장과 문제의 지역을 중시한다. 또한 의식있는 시민을 그 주체로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한국에서의 신사회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의 등장은 신사회운동을 본격화하는 예고편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도 기독교청년단체(YMCA), 기독교여성단체(YWCA), 흥사단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참여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신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권위정부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등장은 민간사회단체의 신사회운동을 양적 및 질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들이 시민사회단체를 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그 활동공간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는 기간에 따라 광복 전과 광복 후,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 단체로 광복 전에는 YMCA · YWCA · 흥사단 등을 들 수 있으며, 광복 후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부인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을 들 수 있다.
또 규모의 측면에서는 대규모 단체로서 YMCA · YWCA · 흥사단 · 경실련 · 환경운동연합 · 여성단체연합 · 녹색연합 · 참여연대 ·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있다.
중규모 단체로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불교환경교육원 · 녹색교통운동 · 녹색소비자연대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이며, 소규모단체로는 이름부터 독특한 재미난 어린이집 · 돌산공부방 · 솔샘애기방 · 숨결생협 · 도봉푸른청년회 · 하늘땅물벗생협 · 지역공동체 너울내 등 수없이 많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 분야는 30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자치 · 정치개혁 · 행정개혁 · 경제개혁 · 부정부패 · 법률 · 인권 · 국제 · 환경 · 언론개혁 · 교육개혁 · 여성운동 · 소비자 · 농업 · 협동조합 · 교통문제 · 보건의료 · 문화 · 복지 · 노동 · 외국인노동자 · 청년 · 빈민 · 정보화 · 청소년 · 의식개혁 · 자원봉사 · 학술연구 · 통일 · 종합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단체가 21세기의 중심단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있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때 비로소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와는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NGO-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김광식, 동명사, 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박원순, 예담, 1999)
『한국NGO총람 1999』(한국NGO총람편찬위원회, 199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