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경제

단체

정의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단체.

개설

1989년 7월 8일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약칭은 경실련(CCEJ：C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이다. 창립 당시 주요 사업은 부동산투기 근절, 금융실명제 실시, 정경유착 척결과 세제개혁 운동, 한국은행 독립 등을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 관련 사항들이다.

기능과 역할

창립 당시부터 망국적이라는 부동산투기와 지하경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무조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입법화와 제도화를 촉구하여 토지공개념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결실을 얻었다.

검은 돈의 흐름에 따른 정경유착과 지하경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촉구하는 평화적인 시민운동 등을 전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90년에는 정경유착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세제개혁 촉구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고, 1991년 이후에는 경제부정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재벌감시 활동과 경제정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한의약분쟁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고,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이듬해는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우리 농업 살리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95년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을 촉구하는 운동을 주도하였고, 지방자치선거 운동에 대비한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에는 활동영역을 넓혀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정보공개법 제정운동, 행정절차법 제정운동 등도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예산 감시운동, 정경유착 근절운동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아울러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 통일운동 등에 관련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재 대구 · 전주 · 인천 · 강릉 등 전국 각 지역 32곳에 지역 경실련을 두고 있으며, 회원은 3만 5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단체로 성장하였다. 산하에 경제정의연구소 · 환경개발센터 · 통일협회 등 4개의 사단법인체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10여 개의 상설위원회가 활동중이다.

1989년 창립 당시 최대의 현안은 토지공개념 입법 촉구와 주택문제해결 촉구활동 등에 중점을 두었고, 그 일환으로 ≪경제정의≫, ≪땅 ·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이근식 · 김태동 공저),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등의 정기 간행물이나 저서 및 보고서 등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 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KEJI)를 1990년 5월에 창립하여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 모형을 개발하고, 매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제정의상’을 수상하는 업무도 병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 1991년에 7월에는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경불련)을 설립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시민불교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상설 무료 급식소인 ‘자비의 집’을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마을’을 운영하는 등 생명존중의 평화사상을 실천해 오고 있다.

1991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상설 알뜰가게’를 열어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나눔 운동의 실천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류나 가구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와 소비자연대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무농약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농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생명이 존중되고 보다 인간화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내에서 유기농산물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듬해 11월에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개발센터를 창립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과 에너지≫를 발간하였고, 지역생태계 보존운동, 환경조례 제정운동, 그린벨트 규제완화 중단 촉구 운동 등을 해오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개선 시민공청회, 쓰레기소각장 문제해결운동, 낙동강살리기운동, 환경통합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정책 촉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조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1993년 3월에는 당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부정부패와 사회 부조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제도적 부정부패 방지 방안을 연구하고, 국제 반부패운동과 연대하고, 범국민적인 부정부패 감시추방 네트워크를 결성함으로써 부패라운드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4년 1월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조사연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실연 통일협회를 창립하였다. 경실련은 변호사 · 교수 · 목사 · 스님 · 연구원 ·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시민단체인데, 초창기 주요 참가인은 서경석 · 이근식 · 김태동 · 강철규 · 송월주 · 유재현 · 이형모 · 손봉호 · 유종성 · 이석무 등이다.

현황

1999년 현재 경제정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영향력 있는 평화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립 당시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 있었는데, 2001년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다.

집필자

이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