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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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응상이 국가재정조직 · 국가수입 · 국가경비 등에 관하여 서술한 학술서.
내용
A5판. 174쪽. 신해영(申海永)의 교열로 1907년경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조직·국가수입·국가경비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내용 구성은 서론, 국가재정조직론, 국가수입론, 국가경비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1편 서론에서는 재정의 본질과 재정학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그치고, 재정의 특색, 재정학과 경제학과의 관계, 재정학사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제2편 국가재정조직론에서는 국가발전과 재정과의 관계, 수지균형, 예산, 경비지변법(經費支辨法), 비상준비금(非常準備金)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편 국가수입론에서는 경상수입론과 임시수입론으로 나누어 서술했으며, 경상수지론은 사인(私人)·준사인(準私人)·공공경제의 3부로 나누어 조세와 규비(規費：수수료)를 공공경제적 수입으로 보고, 조세론을 범론(汎論)과 각론(各論)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임시수입론에 서는 공채(公債)의 종류 및 상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4편 국가경비론에서는 경비의 관념 및 발달, 경비의 원칙, 경비의 분류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철저한 누진세 주의(累進稅主義)와 국가경비팽창주의(國家經費膨脹主義)를 주장하였다.
우선, 소득과세(所得課稅)에 있어서 사회소득분배가 적당하여 개량할 필요가 없다면 비례세주의(比例稅主義)가 타당하나, 당시 재화의 분배가 적당하지 못하여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진세주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가직무가 문명의 진보에 따라 확대, 증가한다는 와그너(Wagner,A.)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하여 국가경비팽창의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이 책이 근대 서구 재정학 도입에 있어 선구적 저서인 면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학술용어 사용에서는 거의 독창성을 잃고,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참고문헌
『한말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이기준, 일조각,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