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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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동차 운수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연합체.
연원 및 변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은 1963년 11월 15일에 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노동조합이 전국운수노동조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결성되었다. 당시 조직은 13개 지부, 186개 분회, 조합원 19,444명이었다. 그 이후 1981년 노동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연합체로서 규약을 개정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88년 4월에 택시 업종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설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1972년부터 기관지 『자동차노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10월 23일 운수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얼장학회’를 설립하였고, 1983년 8월 ‘새얼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당시 이 연맹 산하 경기도협의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명사를 초청하여 ‘수요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80년대 초반까지 『임금의 이론』·『산업 민주주의』·『소득분배론』 ·『노동조합과 산업관계』· 『영국노동조합운동사』 상, 하권·『전환기 노동조합운동』 등 6권의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자동차 관련 자료와 통계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1978년 5월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자동차노동통계』를 발간하였다. 1970년대 당시 장학사업과 노동 관련 책을 번역 출판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조 활동이었다. 그 밖에 1960∼1970년대의 주요 활동은 지입차량 근로자 대우, 버스 안내원 노동환경 개선, 버스 계수기 철폐운동이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전국 노사분규는 3,749건이었는데, 그 중 약 34.4%를 차지하는 1,289건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노조에서 일어났다. 이런 활발한 노동운동의 전개를 기반으로 1987년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내버스 1일 2교대제’가 전면 실시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운전기사 취업카드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밖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운수노동자, 버스 안내원 노동조건 개선, 택시 운전기사 고정 월급제 실시였다.
1990년대의 주요 활동으로는 파견노동자 사용금지, 백화점, 할인점의 셔틀버스 철폐운동, 재단법인 자동차노련 장학회 설립을 들 수 있다.
2003년에는 운수부문 노사정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자동차 운수분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런 활동의 영향으로 정부는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버스업계 특성과 운수분야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운수분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2000년대 주요한 조사, 통계 활동으로는 「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개선방향」,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등이 있다.
현황
2010년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5개 시ㆍ도 지부 및 지역노조, 약 7만 9천여 명의 조합원과 공항리무진노조, 대원공항노조 등 직할 노조 총 17개 조직, 3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조합원의 90% 이상이 남성 운전기사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남성 정비사직이다.
의의와 평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단위 노동조합들은 군소업체의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 관계 기관에 대한 정책건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택시운전사의 근무형태를 1일 18시간 근무에서 1일 2교대제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 끝에 1985년에 이르러 이를 정착시킨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밖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제도에 관련된 문제점 시정건의, 택시업체와 관련된 대규모 시책 건의 등 정책 건의를 계속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2009년도 사업보고』(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0)
『자동차노련 40년사』(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0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http://bus.inochong.org)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http://ktaxi.or.kr)
새얼문화재단(http://www.saeu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