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사 (典法司)

고려시대사

제도

이칭

• 이칭: 상서형부, 형조, 언부, 이부(理部)

정의

고려후기 법률 · 사송(詞訟) · 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원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법률·사송·상언(詳讞, 범죄자에 대한 심의)을 관장하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色)·도관(都官)·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2인,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산랑(散郎) 각 3인이 있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법사로, 1389년(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이강한,『진단학보』105, 2008)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최연식,『역사와 현실』15, 1995)

집필자

신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