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사

典法司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이칭

• 이칭: 상서형부, 언부, 이부(理部), 형조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 1275년(충렬왕 원년)
• 폐지 시기: 1389년(공양왕 원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신안식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정의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원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 · 총랑(摠郎) · 정랑(正郎) · 좌랑(佐郎)을 두었다. 법률 · 사송 · 상언(詳讞, 범죄자에 대한 심의)을 관장하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色) · 도관(都官) · 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다. 그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2인,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 · 산랑(散郎) 각 3인이 있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전법사로, 1389년(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이강한,『진단학보』105, 2008)

• -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최연식,『역사와 현실』15,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