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職業病)

사회구조

개념

정의

직업에 의해 발생된 질병.

내용

직업병은 1)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복사열 등 물리적 원인, 2)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진폐증 등 화학적 원인, 3) 세균 공기 오염 등 생물학적 원인, 4) 스트레스, 과로 등 정신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직업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어렵다. 2)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 차이가 있다.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직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3)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4) 임상 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 이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병을 직업병으로 진단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5)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아서, 그런 신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직업병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6) 직업병은 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만 경미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직업병의 발생수 파악이나 산재 보상 등이 실재 발생수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직업병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 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현황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70년대에는 직업병이 거의 무시되었고, 산업재해 보상도 극소수만 이루어졌다. 1979년 직업병 통계를 보면, 직업병 인정자는 1,122명이며, 이 중 진폐증이 97.5%, 나머지는 납중독, 소음성 난청과 유기용제 중독이 2.5%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개 속에서,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의 원진레이온 사건 등이 시민사회단체, 재야운동 세력에 의해 여론화되었다. 그러나 직업병으로 인정된 발생자수는 매년 1,500∼2,000여명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직업병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만명 수준까지 되었다. 1980·90년대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전체 직업병의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른 직업병은 거의 보고되지 않거나 극소수만 보고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전체 직업병에서 20% 수준 이하로 낮아지고,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직업병의 40∼50%에 이르렀고, 2000년대부터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작업환경 관리로서 근본적으로 직업병 발생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대치(代置), 격리, 그리고 환기의 세 가지가 있다. 대치 방법은 유해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다른 것과 바꾸는 방법이다. 격리 방법은 유해물이나 인자들이 작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벽을 만들어 방어해 주는 것으로서 작업환경의 개선이 불가능할 때는 부득이 위생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환기방법은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장소에서 국소 배기(局所排氣)의 방법으로 포집하거나 전체 환기 방법으로서 유해농도 이하가 되도록 희석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는 개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며, 동시에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집단의 질병과 건강을 역학적(疫學的)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의 직업병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다. 사업장의 건강진단은 채용 때 건강진단과 정기 건강진단으로 구분하며, 정기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특수 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직업병 특수 건강진단은 직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의 직업병 예방대책으로서는 작업의 공정과 관리, 그리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작업관리 방법이 있다. 오늘날 작업장에서의 기계화로 인한 원격조정 장치는 직업병 예방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문헌

『직업병의 종류 및 인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노동통계연감』(노동부, 1989)

『산업보건학』(조규상, 수문사, 1979)

「한국의 직업병 역사와 주요 발생 사례」(이윤근 저, 한국산업위생학회 편, 『한국산업위생학회 20년사』, 2011)

집필자

류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