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
정의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
내용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함께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였다. 직할시의 연혁을 역사적으로 보면, 1395년(태조 4)에 천도와 함께 한성부를 두고 도성 내외의 호구·시장·점포·가옥·전답·도로·교량·개천·하수도·탈세·순찰 및 전국적인 호적의 관리, 토지·가옥·묘지의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형조·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판윤(判尹) 1인, 서윤(庶尹) 1인 등의 관원을 두고 동서남북 중의 5부로 구분하여 그 밑에 방(坊)을 두었다. 한성부를 정부직할시로 한 목적은 당시 왕실의 안전을 위하여 수도의 주변요지에 한하여 실시되었는 데 비하여, 직할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입각하여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직할시의 조직은 시장 밑에 부시장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상공운수국(부산직할시에 한함)·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민방위국·경찰국 및 소방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 주요 업무로서 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조직·심사분석·예산통제,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내무국은 서무·의전·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선거·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과 세무조사, 공채·기부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노동 및 부녀·아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업국은 농업·식량·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상공운수국은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역정리·건축·주택·공원·녹지·산업·지방항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건설국은 하수도·건축·주택·도로·교량·하천·중기의 관리와 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호·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도국은 상수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경찰국은 치안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밑에 소속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었고, 1963년 1월에 부산시, 1981년 7월에 대구시와 인천시, 1986년 11월에 광주시, 1989년 1월에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직할시는 폐지되고 광역시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1981.4.4.)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1983.12.31.)
『한국정부조직』(서태윤, 박영사, 1985)
『지방자치법』(천병태, 삼영사, 1985)
『한국지방행정론』(이규환, 법문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