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판자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건축한 무허가 불량주택이 밀집된 무허가 정착지. 불량촌·해방촌.
연원
내용
한국전쟁은 또 다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초래하였다. 1952년 말 남한의 피난민 수는 약 186만 명 정도로 대부분은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어느 도시에서나 판자집, 천막집, 폐차, 선상(船上), 창고, 방공호, 동굴, 토막, 토굴 등의 무허가 불량주택이 대규모 발생해서 ‘판자촌’이라는 도시빈민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허가 정착지를 지칭하던 산동네, 달동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초기의 판자집에는 맨 마루바닥에 가마니를 깔았고, 나중에 점차 구들을 설치하였으며, 난방시설도 거의 없었고, 판자촌에는 변소시설이 제대로 없거나 여러 세대가 공동변소, 공동 우물을 사용하였다. 1950년대 정부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이주 대책 없이 철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이재민의 경우에만 빈민 구호 차원에서 시 외곽 공유지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판자촌 주민들이 반발하고, 철거 지역에 다시 무허가 점포나 주택이 재건축되는 등 판자촌 철거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되자, 서울시는 1958년 미아리 정착지 조성 사업을 하였다.
1961년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농현상으로 매년 50∼7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들은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없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비공식 직업을 택하게 되어 집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민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판자촌은 형성 당시에는 대부분 판자로 벽과 담을 만들고 초가와 루핑(roofing)으로 지붕을 이은 판자집들로 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의 새마을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지붕은 기와와 슬레이트로, 벽과 담은 시멘트로 개량하여 현재는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1960년대부터 판자촌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불량 주택에 대해 정부는 도심 외곽에 정책적으로 무허가 불량주거지를 조성한 뒤 양성화 정책을 통해 불법 점유를 사실상 합법화 시키는 방식으로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실시했다. 즉 도심에 난립하던 도시빈민의 불량 주택을 제거하였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던 도시빈민을 도시 외곽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했단 것이다. 그 대표적 사업이 청계천변 복개공사와 세운상가 아파트 건립 등으로 발생한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1969∼1971년 추진된 광주대단지사업이었다. 광주대단지에는 1968년부터 1971년 6월까지 23,692세대, 114,455명이 이주하였지만, 도시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생계 대책이 막연하였던 주민들은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을 일으켰다.
1950년대말부터 1972년말까지 판자촌을 비롯한 무허가 정착지 주택 48,718동, 64,140가구 30여만 명을 시 외곽 98개 지구 930만 평에 정착시켰다. 당시 대규모 집단이주 정착지는 서울시 북부의 미아, 상계, 도봉, 쌍문, 수유지역과 서부의 홍은, 남가좌, 북가좌, 수색, 연희지역, 강남의 사당, 봉천, 신림, 시흥, 구로지역, 남동부의 가락, 거여, 마천지역 등이었다. 1973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법제화된 이후 무허가 주택을 비롯한 불량 주택들의 발생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서상목 외, 한국개발연구원, 1981)
- 『한국도시연구』(홍경희, 홍경희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1979)
- 「‘최소한의 주택’의 사회사적 변천과 공간 특성-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전남일,『대한건축학회지』제27권 제3호, 2011)
- 「조국 근대화와 스펙터클이 지배한 1960년대의 서울 풍경-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최강민,『어문논집』40, 2009)
- 「판자촌에서 쪽방까지-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이소정,『사회복지연구』29, 2006)
- 「불량촌의 발생과 실태-불량촌 형성의 한국적 특수사정과 공간이론의 적실성-」(김형국,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1989)
-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비 정책을 중심으로-」(장세훈,『사회와 역사』14, 1988)
- 「도시개발의 당면과제」(손정목,『도시문제』146,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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