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매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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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확보와 가격조절을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직접 하곡을 수매하는 제도.
내용
광복 후 미군정당국은 일제의 전시통제경제하의 가격체계를 자유시장화하기 위한 제도확립을 위하여 자유시장설치법안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시장화정책의 시행은 생산의 뒷받침 없는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물가의 등귀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군정당국은 미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1946년 1월에는 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그 해 5월에는 중앙식량행정처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양곡통제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식량행정처는 1946년산 하곡수매를 착수하기에 이르렀고, 이중가격제도를 체택하였으며, 1947년 9월에는 과도입법의원에서 영세농보호를 위한 ＜미곡수집법＞이 통과되었으며, 중앙경제위원회는 이제까지의 이중가격제도를 단일가격제도로 전환, 채택하여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곡수매제도는 광복 후 미군정의 양곡정책의 배경하에서 시행을 보게 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이 하곡수매제도는 1948년 8월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해 10월 국회에서 1948년 추곡부터 매입하기로 한 ＜양곡매입법＞의 시행공포에 따라 일단 후퇴와 시행부재의 시간공백을 스스로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저곡가정책을 견지하여 소비자의 양곡소비는 미곡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맥류소비수요의 감퇴로 맥류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농민이 맥류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1960년대 후반기에 맥류생산이 격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맥류의 감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대맥에 대한 이중가격제의 도입적용에 따른 하곡수매제도가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생계보호라는 두 가지의 보호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냄으로써 대맥생산을 유도하고 혼식장려와 함께 미곡위주의 양곡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하곡수매제도는 그 뒤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바 있던 양곡관리제도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즉, 정부관리양곡의 유통관리제도가 매입제도와 판매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입제도는 하곡 및 추곡의 일반매입에 근거되어 있었고, 동시에 농지세수납·양비교환·교환곡회수 및 대여곡회수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하곡수매제도는 바로 양곡관리제도의 일반매입제도의 시행하에서 이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곡수매제도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 1965∼1972년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곡종별로 본 소맥이 유독 식량자급자족수준에 훨씬 미흡한 처지에 있게 됨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소맥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맥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소맥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신품종에 의한 소맥의 계약재배로 생산된 소맥은 전량 농업협동조합 계통수매하여 실수요자인 한국제분협회에 인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맥을 매입하는 하곡수매제도를 본격화하였다.
하곡수매제도는 그 뒤 맥류에 대한 다수확품종을 확대보급하였고, 맥류 1필지 더 심기운동으로 맥류재배권을 북상시키며 영남·호남지방의 저습답의 배수개선으로 맥류재배를 확대하고, 아울러 맥류의 집단재배단지를 확대운영함에 따라서 하곡수매의 비중은 미곡의 추곡수매와 같이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곡수매제도는 최근에 와서 맥류생산에 대한 농민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답리작확대에 의한 경지이용도의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증대의 차원에서 농민이 생산한 하곡으로서의 맥류는 전량수매하는 전량하곡수매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 와서 예시가격제도(豫示價格制度)를 또한 도입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하곡수매제도는 전량수매와 예시가격이 병행 시행되고 있는 양곡관리제도의 독특한 일환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하곡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농림수산행정개관』(농림부, 1966)
『한국양정사(韓國糧政史)』(농수산부, 1978)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개관』(농협중앙회조사부,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