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 ()
정의
형사법학 및 그 주변학문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설립목적
형법학·형사소송법학·범죄학·형사정책학·행형학 등 형사법학 및 그 주변 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우리나라 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원 및 변천
1957년 5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형사법 학회가 없음을 공감한 발기인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태희 변호사를 추대하였다. 설립 이루 현재까지 50년 이상을 국내 최고의 형사법 연구 학회로서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기능과 역할
한국형사법학회는 1987년 12월부터 학술지 『형사법연구』를 편찬하여 2009년 12월 현재 21권 제4호까지 발행하였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형사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춘계, 하계, 추계 및 동계의 4회에 걸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건에 따라 임시학술대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외국 저명 학자를 초청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78년 10월에는 형법시행 2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993년 10월에는 형법시행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그리고 2003년 9월에는 형법제정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학회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다른 학문 분야 및 유관분야와의 유대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육군 법무감실 등과의 공동학술회의도 개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형법학회(AIPD) 한국지부 설립활동과 학회지 논문의 전자출판 및 CD·ROM화 작업 등 디지털화 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정암학술상”을 수여하여 한국 형사법 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황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70인 이하의 이사, 2명의 감사 및 3인의 간사로 구성되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현재 500여 명의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준회원이 활동 중에 있고, 연 1회 동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 수립으로 충당한다.
의의와 평가
한국형사법학회는 전국 대학의 형사법 담당교수 뿐만 아니라 법관, 변호사, 검사 등 국내외에서 형사법에 관계하는 실무자들의 학술토론 및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 형사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형사법학회(http://www.kcla.net/meeting.red)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