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

共同警備區域

• 정치·법제
• 개념
• 현대

이칭

• 이칭: JSA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완범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공동경비구역

정의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상에 설치한 특수지역. JSA.

개설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나 협약,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를 칭한다. DMZ(Demilitarized Zone)로도 약칭된다.

남의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과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소재한다.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개성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며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연원 및 변천

판문점은 6·25 전에는 널문(板門)이라는 지명으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외딴 마을이었다. 1951∼1953년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휴전회담은 1951년 10월 이래 1년 9개월이나 계속되었고, 휴전회담을 마친 뒤 정전협정 조인을 위해 부근에 목조건물을 지었으며, 그 후 1km 남쪽의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했다.

내용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과 북 상대방의 출입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지대 내 특수지역으로 쌍방의 허가받은 인원이 출입할 수 있다. 이 구역 내에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있는데 ‘판문점’으로 통칭된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측과 공산측(북한,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상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지대이다.

현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예전에는 주로 휴전을 관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1971년 9월 20일 열린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담장소 뿐 아니라 남·북한간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및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휴전선 155마일 중 한국군(350여명)과 미군(25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가 북과 함께 관할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공동경비구역(JSA)이 설치된 이후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은 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 이후부터 양측간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여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북한군을 만나거나 말을 거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병들은 안면이 있는 북한병사와 수시로 대성동 마을 부근과 판문점 내 감시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담배와 술을 주고받는 등 접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박찬욱 감독이 2000년에 만들어 한국에서만 백만 관객을 넘게 동원했던 한국 영화 JSA의 소재가 되었다. 남과 북 사이의 긴장 이면에 존재하는 동족 감정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와 함께 남북대결의 첨예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참고문헌

• - 『DMZ 평화 답사: 남북평화와 남남화해를 위해』(김재한, 오름 2006)

• -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아카넷, 2006)

• - 『(경계·생명·평화)DMZ를 생각한다』(강원도 편,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 2005)

• -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 정전 50년, 휴전선 분단현장 보고서』(이해용, 눈빛 2003)

• - 『JSA·판문점(1953·1994)』(이문항, 소화, 2001)

• - 『비무장지대의 과거·현재·미래: A documentation in Korea front DMZ: past, present, and future』(이반 편,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협의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