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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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8년 외부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한 · 미 군사위원회(MC)에서 제공하는 한 · 미군 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조직한 사령부.
개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미 군사관계는 본격화되었으며 그 후 국군의 창설, 6·25전쟁 시의 참전, 그리고 전후처리 및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형성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물론 군사적 지원을 통한 국군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설립목적
1970년 초 미 제7사단의 철수와 1971년 3월 10일부로 휴전선에 배치되었던 미 제2사단 주력이 후방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한국군이 휴전선의 전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 등에 따라 1978년 11월 7일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연원 및 변천
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최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6·25전쟁을 거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했으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에 따른 한국방위의 보완조치로 한·미간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의 유엔군의 지휘체계는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의 이동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미 제8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되었고, 미 제8군 및 주한미군 지휘권은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1959년 10월 9일 유엔군사령부 일반명령 제38호로 미 제8군,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및 제314비행사단을 각각 유엔군사령부의 예하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로 지정하고, 한국군의 각 작전부대 또한 작전통제를 받도록 지휘권관계가 변경되었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관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되,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후 월남전에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간첩 작전 시 예비군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
기능과 역할
1970년 초 미 제7사단 철수와 미 제2사단의 후방지역 이동,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 축소 등으로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외부의 무력공격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한·미 군사위원회(MC)에서 제공한 한·미군 부대를 작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미군사위원회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전략지침 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정에 따라 전략지시의 임무를 발전시켜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하고 연합사령관은 작전통제 할 한·미군 작전부대들을 국가통수 및 지휘 기구에 건의하는 운영체제를 유지했다.
현황
국군은 1990년 10월 1일 국군조직법을 개정,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기능을 보강하여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그 후 1992년 7월서울 북방에 위치해 있는 한·미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시켰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은 한미안보회의에서 1994년 말 이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인계할 것을 합의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였다. 여기에 1994년 10월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 서명하여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완료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로써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의와 평가
한·미 군사관계는 현재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주한미군의 현대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의 변화라는 전략적인 변화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변화와 함께 2005년부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한미군 재조정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사적 관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더욱 긴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1995)
『건군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국방부, 신오성기획사, 2002)
『한미군사관계사』(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