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energy)
정의
1995년 3월 9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발전소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국 · 미국 · 일본 3개국이 설립한 국제 컨소시엄.
개설
이 기구는 일종의 국제차관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다.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 연례보고회 및 집행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총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목적
1994년 10월 북한·미국간 준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어 노형(爐型)과 주계약자 선정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이 KEDO에 맡겨짐으로써 명목적인 기구에서 실질적인 결정기구로 부상했다. KEDO의 설립목적은 약 100만kw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재원조달과 공급, 그리고 대북한 대체에너지 공급 등이며,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2기가 한국표준형임을 협약에 명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한국 정부는 경수로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995년 1월 23일 통일부 산하에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을 설립하였다. 1999년 8월 한국 정부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에 대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2000년 한국전력이 함경남도 신포(금호지구)에 100만kw 경수로형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소 부지를 조성한바 있다.
현황
2002년 11월, 미국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집행 이사회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12월 IAEA 조사원들을 영변에서 추방하고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이후 집행 이사회는 경수로 사업을 연기하였고, 2006년 1월 개발인력이 모두 금호지구에서 철수했으며, 집행 이사회는 2006년 5월 31일 북한이 협정에 명기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수로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참고문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http://www.kedo.org/index.asp)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