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선언 ()
내용 요약
정의
1988년 7월 7일에 제6공화국에서 남북 교류 및 대공산권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 발표한 선언.
내용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칠칠선언)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발표하였던 외교적 선언이다. 이 선언은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 및 재외 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추진, 남북 교역 문호 개방,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 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이 선언은 이념 갈등이 극도에 달하였던 1970년대 냉전기에 경제 교류를 기반으로 분단된 국가의 통일을 위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서독의 동방정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칠선언이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는 ｢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규범들은 그 이후 정치 외교 분야 제약 요인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상황을 지속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식량 및 비료 지원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공단 투자 등과 같은 상업적 교역과 민간투자의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시도해 왔다. 1988년 8월 헝가리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추진된 중국과 구 소련 등 주요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확대와 공식 외교관계의 구축은 1991년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에 있어서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이 선언에 공감한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북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통적 적성국가를 향한 현장 외교에 동참하는 등 초당적 외교 협치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당선 직후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대학가의 민족 통일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고 4월 총선에서 여소 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당시 여당과 제6공화국 정부가 불리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이 선언을 채택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선언은 대북 포용 정책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선언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대북 포용의 의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계승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1991), 6 · 15 선언(2000), 10 · 4 선언(2007), 4 · 27 판문점선언과 9 · 19 평양 선언(2018)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
이 선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중공(中共)으로 통칭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북방정책과 7 · 7선언』(국립외교원, 2020)
논문
박찬봉,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
고성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변화｣(『동아시아연구논총』 1, 1990)
윤병익, ｢7.7특별선언의 성과와 전망｣(『북한』 223, 1990)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