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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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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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내용

원래 공안정국이란 용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 지배체제로의 회귀를 위해 조성한 강압적 정치국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적 표현이었다. 이후 공안정국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주의 정서를 확대·재생산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를 가리키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1988년 6월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했다. 그 결과 5공화국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열리면서 정치부패 척결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다. 당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민주화 노력들은 재야세력의 통일논의로 확대되었다.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가 5공화국 비리척결이었다면, 일부 학생 운동권과 재야세력들은 독자적인 통일논의에 적극적이었다. 서경원 의원, 문익환 목사, 임수경 등의 방북사건과 일부 재야인사들의 북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발언은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반격의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3·1절 기념사에서 민주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강한 대응의지를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본격적인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의 통일관련 집회 저지 및 학원가에 대한 좌경대책, 평민당김대중 총재의 방북사건연루조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었고, 다음 해인 1990년 2월의 민자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한국현대사 60년』(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한국사회의 이해’ 건에서 본 공안정국-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이상수, 『민주법학』8, 1994)
「국가위기이론의 적실성과 제6공화국 국가위기의 경험적 분석」(김석준,『한국정치학회보』25(1), 1991)
「의회민주주의 제도화와 국가능력-사회갈등, 체제·반체제노력 및 여야정당의 이익표출 관계를 중심으로」(김석준,『한국정치학회보』24(3), 1990).
집필자
김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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