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 (兩極化 現像)

사회구조

개념

정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하위 계급이 중산층으로 계급 지위를 상승시킬 수 없게 되며,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현상.

개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절대 빈곤이 약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가 벌어졌으며, 미비한 사회복지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조세정책상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거의 강화되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2011년 현재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내용

양극화현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계층간 소득 격차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관행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른 바 ‘88만원세대’를 비롯한 근로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에서 2005년 36.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 정도가 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식, 비공식적인 상시적 해고 위험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소득과 노후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및 사회복지제도는 2011년 현재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21.5명)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은 2008년에 1.19로 2005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양극화현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양극화현상은 여성,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낮은 취업률, 조기 퇴출 당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위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산업ㆍ기업간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익성, 투자액의 차이,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의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ㆍ기업간 양극화현상은 한국의 ‘재벌’체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부문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자간 소득, 고용 등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내에서도 노동자의 하청화, 비정규 임시직화가 만연하여 이른 바 폭넓은 ‘중산층’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지게 되어 자산 소득자와 임금 근로자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양극화현상은 경제적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상층 계급과 그 이하 계급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계급 지위의 ‘세습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의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문헌

『양극화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환경미화원에서 변리사까지』(이병훈 외, 창비,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김문조, 집문당, 2008)

「노동 양극화와 연대의 위기, 활로는 있는가」(이병훈, 『시민과 세계』 제17호, 2010)

「노동해도 삶의 희망이 없다: 비정규화, 노동빈곤, 양극화」(김성희, 『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 2010)

집필자

류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