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법률가협회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북한 법률가들의 단체.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2년
  • 이상숙
  • 최종수정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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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법률가들의 단체.

내용

1954년 11월 30일 평양에서 결성된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내부적으로 법률학의 발전과 법률가간의 친목 강화와, 외부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대남 반정부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55년 4월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1946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조직)에 가입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국제적 반제국주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반정부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위원장 허명규와 김성남, 김종두, 김진범, 리성호, 림완식, 박영시, 차문빈, 최정환, 현홍삼 등 9명의 부위원장과 서기장 1명과 참사 1명이 있다.

이 단체는 남한의 반정부 투쟁에 대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며 남한 당국의 반공관련 법을 비판하는 일을 중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를 주장하는 남한 단체나 운동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남공세를 주요 활동으로 한다. 그 외에도 2000년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12)

  • - 『북한총람(2003-2010)』(민병천, 북한연구소, 2010)

  • - 『정치용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 - 『통일뉴스』(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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