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근대화 ()
정의
한일협정의 체결과 베트남 전투병력 파병 등에 따른 고비를 넘기면서 경제개발의 추진과 이에 대한 전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196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정치이론.
내용
1966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조국근대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연두교서에서 한일협정 체결의 의의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경쟁에서 뛰어들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유세계 전체의 결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베트남전 전투부대 증파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문제가 전체 자유아시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방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병력을 증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리외교와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동맹외교를 통해 국제조류의 격랑속에서 조국근대화 달성을 위한 대외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았다.
조국근대화 추진계획은 크게 3단계로 제시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6년까지가 제1단계이다. 이 단계는 공업국가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로 규정되었다. 2단계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70년대 후반기로 조국근대화가 완료되어 대량소비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조국근대화의 구호를 내걸고 추진한 경제개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발전을 꾀하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여 자본을 축적한다는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이었다.
한편 1966년 연두교서에서는 조국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두가지 선결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민족주체의식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체의식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는 역사와 문화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인들이 이를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인간개발을 위한 교육의 쇄신이다. 즉, 교육은 적어도 생산에 기여하고 생산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근대화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개발을 교육계가 맡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교직자와 학생이 국가발전을 저해할 경우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조국근대화론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 사회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지식인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지식인의 인식」(허은, 『사학연구』8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