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中小企業 固有業種制度

• 경제·산업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 1961
• 폐지 시기: 2006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06일

내용 요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키워드

• 기업경쟁력
• 대기업
• 시장_진입_제한
• 중소기업

정의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

제정 목적

1979년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주2’은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공정히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79년 이 법의 제6조의 2항에 23개 품목을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규정되면서 고유업종이 법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82년 제2차 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23개의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한 후 업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237개 업종으로까지 늘어났다.

한편 이 제도의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간 보호와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예시 제도를 운영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 제도 도입은 특정 고유업종에 대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시기를 미리 예시해 줌으로써 해당 업계로 하여금 해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89년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 제도 도입 이후, 1994년 58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였고 1995년 45개 업종 해제, 1997년에는 47개 업종 해제 등 고유업종 해제가 지속됨에 따라 고유업종 수도 점차 줄어들어 동 제도가 폐지된 2006년 고유업종의 수는 18개로 축소되었다.

변천사항

198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서 규정된 이후 1994년까지 유지되다가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이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핵심 비판은 고유업종제도에 중소기업이 안주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주1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비판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3이 확산되면서 무역마찰의 소지도 있어 결국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대 ·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무역마찰^주4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업종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대 · 중소기업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변모하여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이병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 논문

• - 이윤보, 이동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 26-1,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주석

• 주1

  :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어떠한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또는 그런 상태로 저지르는 행위. 우리말샘

• 주2

  : 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 주3

  :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간섭이나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도 매기지 아니하며 각 개인의 자유에 맡겨 하는 무역. 우리말샘

• 주4

  : 상품의 수출입 불균형 따위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관계국 사이의 분쟁.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