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段階 聯邦制)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측의 통일방안이다. 1991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평화협정 없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려연방제 (高麗聯邦制)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