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法院)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 (司法府)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개혁국민정당 (改革國民政黨)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이다. 2002년 10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노사모 (盧사모)

노사모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해체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노사모는 인터넷 동호회로 출발하여 점차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모하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및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노무현의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여 정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민참여경선제 (國民參與競選制)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국민이 당내 선거의 유권자로 참여하는 경선 제도이다. 새천년민주당의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이후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까지 확대되었으며, 한국 정당들의 보편적인 경선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의 개방성을 높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 조직을 형해화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