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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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이다. 2002년 10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정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
설립 목적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은 ‘국민 통합, 부패 청산, 참여 민주주의, 인터넷 기반 정당 정치의 실현’을 당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설립한 사회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다.
변천 및 현황
개혁국민정당의 창당과 소멸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정치 궤적과 겹쳐놓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창당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발해서 태동하였다.
그런데 노무현의 정치 노선을 지지했지만, 노무현 중심의 정치 세력은 아니었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2년 8월 28일 “정치 혁명과 국민 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다음 날인 8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었다. 같은 해 11월 25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개혁 성향의 김원웅 의원이 입당했고, 2003년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당선되어 두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 되었다.
개혁국민정당은 군사 독재 시절과 3김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모색하는 자유주의 정당의 이상을 추구하였다. 2004년 총선 승리라는 단기 과제 달성으로 의회 권력을 탈환하고자 의회 내 다수파 확보를 위해 범개혁 세력의 총 집결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개혁국민정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들에 의한 실질적 상향식 공천 제도 도입으로 정당 개혁을 실천하였다. 참여 민주주의에 의거한 전자 민주주의를 추구하여, 대부분 당의 의사결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였다. 영호남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개혁국민정당은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적극 지지하였다. 개혁 국민 정당 당원 대다수는 민주당의 친노 세력이 탈당해 창당한 열린우리당과 통합하였다. 즉,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가 인터넷 해산 결의는 무효라고 결정하여 당은 명목상 존속하였다. 2004년 9월 개정 정당법상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소멸하였다.
의의 및 평가
개혁국민정당은 진성 당원제 도입으로 정당 개혁을 시도하였고,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 통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용철 · 형은화,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해체: 정당개혁의 역설｣(『민주당 계승정당 연구』, 전남대출판부, 2015)
신문 · 잡지
신원 · 황종훈,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 나는 불확실함에 베팅한다｣(『인물과 사상』 65, 200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