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단 (國防改革推進團)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발족한 기구.

국방개혁 2.0 (國防改革 2.0)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 정책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등 국방과 관련한 제반 요소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시키는 광의적 개념의 국방 정책 수행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으로 두고,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라는 추진 기조를 설정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 (國防改革推進委員會)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에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발족된 군사혁신의 비전 및 구현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에 발족되었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9일 시행, 법률 제8097호, 2010년 3월 31일 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