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外債)

외채는 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민간이 해외에서 빌린 대외채무에서 빌려준 대외채권을 뺀 것이다. 만기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외채와 단기외채로 구분된다. 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기업은 공공투자, 통화량 조절, 차익거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외채를 운용한다. 외채는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를 메우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외채의 단기적인 유출입은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단기외채의 급격한 유출로 원화평가절하와 국가신용하락이 발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밀한 외채관리가 필요하다.

외국환관리법 (外國換去來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하여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천하였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외국환 거래의 정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등을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