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자문_기구"
검색결과 총 4건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住民自治委員會)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司法政策諮問委員會)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기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미군정청 학무국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수립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활동하였는데,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6-3-3-4를 골격으로 하는 단선형 기본 학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등 해방 후 한국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 (朝鮮敎育審議會)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기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미군정청 학무국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수립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활동하였는데,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6-3-3-4를 골격으로 하는 단선형 기본 학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등 해방 후 한국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