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출판권
(出版權)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