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相互出資制限)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순환출자 (循環出資)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