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그린벨트. # 개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지역을 띠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이룬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도시공학은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문이다. 도시의 계획·관리·개발·정책·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연구 범위는 국토 공간에서부터 도시 내 개개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근 도시공학은 도시계획 및 정책 등이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노후 공간을 회복하는 재생 도시 개념이 등장하였다.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 도시 및 저탄소 도시 등도 중요한 경향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학은 다양한 학제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사업. # 내용 도시는 1980년대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통상, 통신 및 무역의 국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 기능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 세계와 결합하게 하는 등 보다 자족적인 단위로 크게 변모하였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적인 수평분업체제나 국제금융자본시장의 성장은 글로벌한 관리거점이 되는 세계도시(global center)를 형성함과 동시에 생산 비용의 절감이나 제품의 판로 확...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하여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租稅). # 개설 목적세는 어떤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세금은 일단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이 통례이며, 따라서 대개 종료시점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내용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지역. # 개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내용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竹木)의 벌채 및 재식(栽植), 토석의 채취를 못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이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나 퇴적 등을 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