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法治主義)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이다. 절대군주의 자의적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등장했지만, 통치가 법에 의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개념은 히틀러 나치스 정권에서 보듯 ‘권력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을 헌법의 실질적 법가치에 구속시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법률이 헌법의 법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