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社外理事制度)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인을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8년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 상장 규정으로 도입되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된 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합리화 (産業合理化)

산업합리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써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한계산업의 산업 전환 등 산업 기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거시적 산업정책으로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도래 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정부에 과잉투자를 정리하는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육성정책으로의 창조경제 정책, 문재인 정권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탈원전정책이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相互出資制限)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순환출자 (循環出資)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