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산업합리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써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한계산업의 산업 전환 등 산업 기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거시적 산업정책으로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도래 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정부에 과잉투자를 정리하는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육성정책으로의 창조경제 정책, 문재인 정권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탈원전정책이 있었다.
정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써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한계산업의 산업 전환 등 산업 기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용어.
내용
산업합리화는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한계산업의 산업 전환 등 산업 기반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정책, 산업구조조정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각각의 시기에 따른 기간산업 확충, 경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 식량 자급화,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등이 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도 이어졌는데 이 시기의 경제개발계획은 물가 안정, 시장 개방, 시장 경쟁의 활성화, 소득 분배 개선 등 개별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거시적 정책에 집중하였다. 다만 고기술 부분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당시의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과잉 투자를 행한 재벌과 여기에 과도한 자금을 공급해 준 금융권이 주요 대상이 되었고, 부실기업 및 금융사 퇴출, 전방위적인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기업집단구조, 산업구조 합리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보그룹, 기아그룹, 대우그룹 등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해체되었고 고려종합금융 등 여러 종합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을 띄는 4대강 사업이 있었으나 일반적 의미의 산업합리화라 보기 어렵고,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정책이 있다. 창조경제 정책은 미래를 위한 9대 전략 산업과 4대 기반 산업을 발표했는데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있는데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산업 전환 정책이다. 한국의 산업합리화는 개발도상국 시절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면서 정부는 산업정책을 줄이고 한계기업의 회생, 정리 등 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의 정체가 오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자국 중심주의 경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적극적 산업정책을 다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상조, 『21세기 세계경제-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 (생각의 힘, 2023)
논문
- 김기원, ｢경제와사회-특집-IMF 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경제와사회』 40,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 박태균, ｢박정희식 경제성장 정책의 종점으로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역사비평』 10-39, 역사문제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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