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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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위상승을 도모한 정책.
내용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구조조정은 국제경제 질서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 미 · 일간의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에서 시작된 통상마찰은 ‘엔고’와 함께 ‘3저 호황’을 창출했고, 이로부터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일본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대미수출시장을 급속히 확대했다.
그러나 1988∼1989년 들어 한국 경제는 성장 기조가 위축되었다. 가격변수를 통한 조정(원화의 평가 절상)에 따른 수출부진, 관세인하,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따른 수입의 급증으로 고축적의 기반이 무너지고 흑자기조가 붕괴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일본이 생산 공정을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등 해외생산을 본격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공업국들은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축적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산업구조조정은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과 독점적 대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한 축으로 하면서, 주요 수출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 투자와 이를 위한 자동화 · 합리화투자의 증대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업종전환, 해외진출, 사양산업 정리를 다른 축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탄산업이나 농업부문은 지속적인 몰락을 감수해야했고, 부품 · 소재의 생산이나 조립가공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자본의 하청계열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분업 연관에 포섭되지 않는 많은 중소자본의 도산 · 휴폐업 · 업종 전환과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화도 산업순환의 흐름 속에서 표면화되었다.
반도체 · 컴퓨터 · 생명공학 · 신소재 · 광통신 · 로봇 · 우주 · 항공 분야에서는 국가의 프로젝트별 지원계획과 외국 자본과의 직 · 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도입이 본격화되었고, 기계 · 전기전자 · 자동차 · 화학 등의 분야는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어 고기술 ·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의 중심을 옮기기 위한 자동화 · 생력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신발 · 섬유 · 완구 · 의복 및 일부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업종전환 및 경영다각화, 해외투자가 시도되었다.
개방국면의 전면화 속에서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은 한편으로 국내 대자본들에게 수출경쟁력 강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지위상승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종속이 더욱 구조화 되었고, 정보 · 통신, 기타 고도 3차 산업분야 및 금융 · 보험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 자본의 지배망 구축이 진행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새문사, 2014)
『함께 보는 근현대사』(역사학연구소, 서해문집, 2007)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박현채, 소나무, 1992)
